한나라, 서동만 임명에 '국정원 해체' 추진

국정원장 해임안 내고 국정원 예산도 통제키로

서동만 교수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임명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30일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단독으로 소집한 5월 임시국회에서 고영구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예정대로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 “서동만씨 임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한나라당은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은 즉각 고 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회를 모독한 데 대해 사과하라"면서 "민주당도 신당타령을 중단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결의문을 채택,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가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은 "노 대통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뜻을 무시하고 고 원장 임명에 이어 서동만씨를 기조실장, 김보현씨를 3차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우리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뜻있는 의원들을 포함한 원내외 양심세력과 연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는 "고 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은 내달 1~2일 사이에 낼 것이며, 다른 투쟁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원이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정책 기능은 통일부로 가는 게 맞다"면서 "노 대통령도 대선 때 국정원 기능 재편을 약속한 만큼 차제에 국정원 폐지법안을 제출하고 해외정보처 설립법을 제출하자"고 제안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대통령의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 강행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전면전의 시작으로 파악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여야간 대립은 상당 기간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 “국정원 개혁에 역점을 둔 인사”**

한나라당의 반발과는 달리 민주당은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과 관련, “국정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데 역점을 둔 인사”로 평가했다.

민주당 민영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주장처럼 서 실장은 과격 친북인사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잘 안다는 것과 친북은 구별돼야 할 문제"라며 "서 실장의 통일.안보분야 개혁적 성향을 친북 색깔론으로 매도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민 부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1백51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으로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 인사권까지 침해하려는 횡포를 더 이상 부려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했던 천용택, 김옥두, 함승희 등 정보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 강행에 불만과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