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보복', 황태연 부결

인권위원 선출, 한나라 반대로 부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추천된 황태연 동국대 교수에 대한 선출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79, 반대 1백17,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원내과반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표결에 앞서 사실상의 반대 당론을 정한 결과다.

청와대가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서동만 교수도 기조실장에 임명하려 하자, 한나라당이 진보성향의 황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을 무산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의 보복'이다.

진보적 성향의 황 교수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인 곽노현씨가 지난 1월 사직함에 따라 국회선출 몫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모두 11명인 국가인권위원은 대통령 지명 4명, 국회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황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된 데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거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정보위의 ‘부적절’ 의견에도 불구, 청와대가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서동만 교수의 기조실장 임명카드도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도 한나라당의 보수성향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황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한나라당과 청와대, 민주당 사이의 정국 대치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정연주 신임 KBS 사장 논란, 한총련 합법화 약속 등을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념성향’ 논쟁을 둘러싸고 냉각정국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 인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석을 확보한 힘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긴장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김희수(변호사) 홍춘의(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전해철(변호사) 이석영(전북대 농대 명예교수) 강경근(행자부 개인정보보호위원) 황상익(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서재관(함평 중앙의원 원장)씨 등 7명을 임명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