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盧대통령 집중 공격

<전원 위원회 현장> "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냐"

국회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문제를 논의했다. 이라크전 파병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전원회의에선 한미동맹관계와 국익을 강조하는 파병 찬성론과 미국의 불법적 침략전쟁을 성토한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파병찬성 입장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등 반대여론을 의식,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에 반개혁적 이미지 덧씌우려는 음모 아니냐"**

김태식 부의장 사회로 진행된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각자 소신에 따라 발언했다. 특히 이날 파병 찬성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거듭하는 책임을 돌렸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심재철 의원은 "지금 문제는 이라크전이 정당하냐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라며 "북핵문제는 미국을 제쳐두고 우리 혼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은 파병동의안을 고뇌에찬 결단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의 반대의원들조차도 설득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가 반대성명을 낸 것도 옹호했으며 파병반대시위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 신주류 의원들에게는 전쟁반대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 한나라당에게는 반개혁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정략적 음모가 숨어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대통령이 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냐"면서 "대통령이 먼저 의회에 나와서 왜 파병을 해야 하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에게 문제만 던져놓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파동 문제에 대해서는 공중파방송까지 동원해서 단 이틀만에 검사들과 대화하는 신속성을 보였는데 국론이 파병문제로 대립되는 이 마당에 공을 국회에 던져놓고 왜 침묵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는 야당에게 악역을 맡기려는 의도"라며 "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장 출신인 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전쟁은 반대하지만 한반도 전쟁억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국을 지지해야한다"면서 "이라크전 파병은 앞으로 한미동맹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파병이 무산된다면 한미동맹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파병 서두를 이유 없다"**

반면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미국이 침략명분으로 내세운 건 이라크가 독재국가라는 것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라며 "만약 우리가 그점을 지지하고 동의한다면 북한도 독재국가이고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똑같은 이유로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파병 반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불명예스럽고 불법적 전쟁에 참여한다면 국제적 명부도 잃고 외교적 일관성도 잃는 것"이라며 "우리도 터키 의회처럼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행정부가 파병에 대해 '예스', 입법부가 '노' 한다면 대외적 교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대표는 "오히려 확고한 한미공조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파병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줄거라는 이런 불확실성에 기대 외교전략을 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파병하면 미국은 고맙다고 생각하기보다 종속적 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 이라크가 불바다가 되면 내일은 한반도가 부시정부의 위험한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조영길 국방부장관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어떤 조항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익론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라크전을 지지하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노력을 미국이 과연 지지해준다고 장담할 수 있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근태 의원은 전원위원회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 "토요일의 경우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 등으로 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의사 정족수를 만족시키기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전원위원회가 월요일에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원회 1일 회의 진행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질문시간으로 한정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박관용 의장은 "국회 사항 최초로 소집되는 전원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법의 해석은 정확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29일에도 전원회의를 열고 파병문제를 계속 농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파병에 대한 가시적 설득노력이 선행돼야 동의안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파병안은 4월 2일 노대통령의 국회 연설 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