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내 파병반대론 급속 확산

동의안 처리 격란 예상, "의무병만 보내자"는 수정안도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거센 여론의 반발로 정치권내 반전대열 동참자가 크게 늘면서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 개혁파 의원들은 파병 동의안이 상정되면 의사진행 지연전술을 벌여 최대한 결정을 늦춘다는 방침이고,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파병 대상에서 공병대를 제외하고 의료지원단만 보내자는 절충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침략전쟁까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해야 하나"**

현재 여야 의원 가운데 전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수는 45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판단 유보 입장으로 알려진 의원들도 여야 지도부가 주장하는 '파병 불가피론'과는 달리 국회와 여론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반대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에도 민주당 김근태 이호웅 임종석 이부영 김홍신 안영근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처리 반대를 결의했다.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주말까지 강력한 파병 지지론자였다가, 이날 파병 반대파로 합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지속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유엔의 결의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까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행정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따라 오늘 예정된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개혁성향 원내외위원장 모임(공동대표 이종걸, 김영술)인 젊은 희망도 2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테러지원 혐의에 대해 국제사회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전쟁이 이라크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동맹국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이라크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파병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참전 반대여론이 거세자 본회의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 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때 여야 수뇌부는 당론으로 이 문제를 밀어부치려 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이 커 자유투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야 개혁성향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과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동의안 처리를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재 의원, 의료지원단만 파병하는 수정안 제출키로**

이와 더불어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파병 대상을 의료지원단으로 제한하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공병대를 제외하는 내용의 파견동의안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제출키로 해 주목된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4월부터 12월까지 공병지원단 6백여명과 의료지원단 1백여명을 파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투를 직접 지원하는 건설공병단 파병은 국내의 반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국군의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파병대상을 의료지원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투병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국가가 영국 호주 덴마크 등 3개국에 불과하고 파병 반대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건설공병단 파병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후 복구에서 지분을 얻어보려고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청와대가 정한 것을 따라가면 입법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정부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 내에서도 의료지원단만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김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의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부터 의원들을 직접 만나 파병 반대를 종용할 예정이어서 정치권 외부의 반전여론이 표결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