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각국에 이라크 외교관 축출 압박

한국 외교부, “주한 이라크 명예영사관 폐쇄 않겠다”

미국이 각국 정부에 대해 이라크 공관 폐쇄 조치 및 자산 동결을 일방적으로 공식 요청,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각국 이라크 외교관 쫓아내라" 지시**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라크전 개전 2일째인 이날 "우리 해외 공관을 통해 이라크 외교공관이 있는 전 세계 62개국 정부에 대해 이라크 대사들의 신임장을 중지시키고 고위 외교관들을 축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각국 정부에 대해 후세인 정권의 고위 대표들이 신속히 출국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라크에 임시 정권이 들어서면 이라크 국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외교관들을 임명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이라크전을 개시한 뒤인 19일 밤에 미국 대사관들에 주재국 정부에 이같은 요청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의 이라크 자산도 동결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히며, 이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며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 "이라크 영사관 폐쇄 안할 것"**

이같은 미국 정부의 통고는 또하나의 오만한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각국정부에게 일방적인 외교단절을 주문한 외교적 전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미국의 일방적 지시에 따를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과연 몇 나라가 미국 지시에 따를 것인가가 국제외교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전 지지 및 파병 입장을 밝힌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21일 오전까지 우리 정부에는 미국측의 영사관 폐쇄조치 요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94년 주한 이라크 대사관이 잠정폐쇄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한 이라크 명예영사관이 남아있는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이와 관련,“명예 영사관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활동이 많지 않은 유명무실한 곳”이라며 “미국 정부측의 요청이 와도 이라크 영사관에 대한 폐쇄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명예영사관측도 “공식 대사관이 아니라 명예 영사관이기 때문에 폐쇄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국과 이라크는 지난 1981년 7월 바그다드에 한국 총영사관을 설치했고 1989년 7월 9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1990년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가 내려져 이듬해 1월 한국 정부는 이라크내 공관을 잠정폐쇄했고, 1994년 5월 주한 이라크 대사관도 잠정폐쇄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전의 명분 획득 차원에서 각국정부에 이라크 외교관 축출을 계속 압박할 경우 우리 정부도 상당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