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6백50~7백50명 파병하기로

盧, “미국 지지가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발표한 담화문에서 한미동맹관계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미국 지지가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

노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두었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제사회 동향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게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미국 지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건설공병과 의무부대 파병"**

노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면서 "난민 구호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물론 이번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라크 주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에 참여하는 한편 전후 이라크 복구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건설공병 및 의무부대 파견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태로 당분간 세계경제는 불안이 지속되고 우리도 경제, 안보적으로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며, 북핵문제까지 안고 있는 우리로선 참으로 중대한 국면이 아닐수 없다"며 "각군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유지와 혹시 있을지 모를 국내테러 가능성 등 만약의 사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 유가급등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두고 있으며, 수출과 물가,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대책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백50~7백50명 파병"**

이와 관련,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5백~6백명 규모의 공병단, 1백50명 규모의 야전의무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앞으로 7주에서 11주 이내에 파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 보좌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파병시기는 빨라야 5월초가 될 전망이다.

라 보좌관은 또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난민구호와 주변국 피해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략 5백만~1천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전 장기화시 전투병 파병 여부에 대해 그는 "장기전 여부, 미국의 요청 여부 등에 대해 아직 가정하기 이르다"면서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직무대행은 이날 "걸프전때 의무부대 등 파견이 늦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파병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