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핵심증인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았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국회에서 핵심증인에 대한 1차 청문회를 열었으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예고대로 불참하면서 이날 오전 회의는 '개점 휴업' 상태인 채로 끝났다.
두 핵심 증인의 불참으로, 여야는 증인 소환 방안 등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는 두 증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청문회 날짜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 특위위원들은 두 증인에 대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2차 청문회인 19일 이전인 16일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동행명령, 고발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상기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정 간사는 "여야는 원세훈·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된 증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돼 있다"며 "(새누리당이)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 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 박영선·박범계 의원 등은 '원판' 두 증인의 불참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불참을 통보한 김 전 청장이 일전에 담당재판부에 '국조가 예정돼있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14일 증인 출석에 대한) 의지와 의사가 있었으나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며 새누리당과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난색을 표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두 증인이 오늘 출석을 아니한 점에 대해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국정조사나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경찰과 법원의 태도"라며 동행명령장 발부가 위법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16일 청문회 재실시 주장에 대해선, "미합의 또는 미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8월21일 재소환한다"고 했던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들면서 21일 개최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이 증인 출석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불참을 종용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 측이 보낸 '21일(3차 청문회일) 출석할 것 같다'는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적 노력을 다했다. 민주당이야말로 무엇을 노력했느냐"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경대수 의원 등은 민주당의 16일 청문회 개최 주장이 17일로 예정된 주말 촛불집회에 시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적인 '판깨기 전술'이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증인 출석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야당 측의 비판 이어지자, 회의 말미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정조사 특위 간사 등 4명이 구치소로 특별 접견을 신청해서 설득하자"고 제안했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준비기일을 불출석 사유로 삼았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형사재판 준비기일은 이미 17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혹시 나올 수도 있을까 기대를 해본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는 현재 동행명령장 발부 및 청문회 일정 재조정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국회에서 핵심증인에 대한 1차 청문회를 열었으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예고대로 불참하면서 이날 오전 회의는 '개점 휴업' 상태인 채로 끝났다.
두 핵심 증인의 불참으로, 여야는 증인 소환 방안 등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는 두 증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청문회 날짜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 특위위원들은 두 증인에 대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2차 청문회인 19일 이전인 16일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동행명령, 고발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상기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정 간사는 "여야는 원세훈·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된 증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돼 있다"며 "(새누리당이)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 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 박영선·박범계 의원 등은 '원판' 두 증인의 불참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불참을 통보한 김 전 청장이 일전에 담당재판부에 '국조가 예정돼있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14일 증인 출석에 대한) 의지와 의사가 있었으나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며 새누리당과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난색을 표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두 증인이 오늘 출석을 아니한 점에 대해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국정조사나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경찰과 법원의 태도"라며 동행명령장 발부가 위법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16일 청문회 재실시 주장에 대해선, "미합의 또는 미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8월21일 재소환한다"고 했던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들면서 21일 개최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이 증인 출석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불참을 종용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 측이 보낸 '21일(3차 청문회일) 출석할 것 같다'는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적 노력을 다했다. 민주당이야말로 무엇을 노력했느냐"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경대수 의원 등은 민주당의 16일 청문회 개최 주장이 17일로 예정된 주말 촛불집회에 시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적인 '판깨기 전술'이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증인 출석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야당 측의 비판 이어지자, 회의 말미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정조사 특위 간사 등 4명이 구치소로 특별 접견을 신청해서 설득하자"고 제안했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준비기일을 불출석 사유로 삼았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형사재판 준비기일은 이미 17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혹시 나올 수도 있을까 기대를 해본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는 현재 동행명령장 발부 및 청문회 일정 재조정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안철수 "새누리, 꼼수로는 국민 눈과 귀 가릴 수 없어" 국정조사가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기존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청문회 일정을 다시 조정해 국정조사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 발부, 16일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은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의 물음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출석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편법이나 꼼수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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