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정원 사태, 있어서는 안될 일"

"경전철 외에 다른 대안 있나?…안철수, 우려하는 일 안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런 일을 막는 데)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모두에 국정원 국정조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읽힌다.

박 시장은 30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정원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특히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을 제압하겠다고 수많은 댓글을, 어느 언론사에서 밝힌 것만 해도 2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며 "여당, 야당, 따로 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정국을 잘 끌고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소수당의 한계가 있다"고 감쌌다.

"경전철 말고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 대안 있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이라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자동차를 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정비는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복지"라며 "이것이 세계 중앙 도시들의 흐름"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당 차량 보유 대수가 가장 적은 파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어도 지하철 역 출구가 보인다"며 "서울시의 경우는 약 37%의 지역이 지하철 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철) 1일 이용객이 서울시의 경우는 700만 명이고 혼잡도가 153%"라며 "이런 열악한 철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경전철)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의정부와 용인 등 수도권 다른 지역의 실패 사례를 들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시는 이런 지방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1000만 명이 이 좁은 도시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도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재정, 원칙과 상식의 문제…安, 국민 우려 안 시킬 것"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관련기사 보기)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마찰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만 해도 과거에는 중앙정부 예산 대비 12%까지 정도 됐는데 10년 후 지금에 와서는 6%"라며 "지자체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게 취득세인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숫자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며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문제다. 지방 자치의 핵심은 재정과 조직의 자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직을 양보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박 시장은 "서로 뭐 바쁘니까 자주 뵙거나 연락을 못 드린다"면서도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이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안 의원은 상식과 원칙을 갖고 계신 분으로 본다. 앞으로 여러 고민도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을 하실 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