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 사실상 두둔

"NLL은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지킨 곳"…국정원에 힘싣나

박근혜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들끓는 정국에 기름을 얹은 꼴이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돌출 행동을 벌인데 이어 여당과 보수세력에서는 대화록에 담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라는 편향적 해석을 내놓으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태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전쟁 발발 63주년을 기린 데 이어 "그리고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담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라는 사실상 왜곡에 가까운 풀이를 내놓으며 여당 등이 정치공세를 제기하는 가운데 나왔다. 발언 시점으로 봤을 때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나 여당의 공세를 두둔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이라는 가정 하에서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태도와는 명확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는 정상외교 기록 공개에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

앞서 보수 성향 일간지 등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쌍방이 (NLL 관련) 법을 포기하자'고 한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으나, 공개된 대화록 전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그같은 답을 한 김 전 위원장의 제안은 '쌍방이 NLL 관련법을 포기하든 지금 정해진 경계선을 수정하든 그런 문제는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고, 우선 평화협력지대라는 구상을 먼저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 가깝다.

또 일부 언론은 김 위원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고 말한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바로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답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 두 발언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과 중국 어선, 핵문제,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등 다른 주제에 관한 대화들이 있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발췌록이 아닌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한다'고 한 말은 '남북 양측이 군사적으로 양보해 평화수역을 설치하자'는 일반론에 대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수역의 범위를 NLL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까지로 하자'는데 대한 동의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NLL 바꿔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선 개념인 NLL을 면 개념인 평화수역으로 '바꾸는' 것은 10.4 선언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또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노 전 대통령이 한 것은 맞지만 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으로 하여금 6자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 입장을 상세히 (한국 대통령인 나에게) 보고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이다.

박근혜 "'6.25는 북침' 왜곡된 역사인식 바로잡아야"…대상 없는 분노

한편 박 대통령은 "6.25는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북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대상 없는 분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비장한 단어의 조합까지 선보였지만, 전날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시내 초·중학생 148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7%가 "6.25전쟁은 북한이 일으켰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보기 : '역사 교육 잘못' 박 대통령 발언 근거, 측근이 뒤집었다)

이는 앞선 일부 조사에서 '한국전쟁은 북침'이라는 답이 많이 나온 것은 학생들이 '북침'을 '북한의 침략'으로 오해하고 잘못 답했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