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盧 NLL 포기'라는 해석은 무리"

전문가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의도로 해석해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정상회담 발췌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포기' 발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발췌록을 봐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을 포기한다는 것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당시 민감한 정치협상의 장에서 어떤 목표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인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라는 특수하고 민감한 관계의 정상회담이다. 특히 당시에는 NLL이라는 가장 민감한 현안을 놓고 전략적 협상을 벌였다"면서 "NLL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어르고 달래야 할 전략적 필요가 있었다"며 "정치협상의 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NLL을 두고 어떤 목표를 관철시키려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역시 발췌록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을 NLL 포기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세적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한 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해석하기에 따라 상당히 공세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해주를 개방시키면서 그 지대를 평화협력지대로 설정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그 지역이 충돌이 잦아서 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해 남북이 공동 어로수역을 설치하고 해주지역을 개방시키고 한강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그런 형태를 생각한 것"이라며 "그렇게 발전되다 보면 그 부분(NLL)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평화가 정착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것"이라고 전했다.

고 교수는 또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당시 시대상과 남북관계가 전개되는 큰 틀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같이 남북이 갈등 국면이니까 (NLL 포기라는 것과 같은) 수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24일 공개된 2007년 당시 정상회담 발췌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NLL은 바꿔야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