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이 정신적 고문" VS 새누리 "딴 상임위 가라"

권재진 "김병화, 그 정도 하자는 대법관 손색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4일 권재진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문제, 민간인 불법사찰 및 내곡동 사저 특검 등이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을 향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신적 고문을 가하며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조시대에는 곤장을 쳤고, 군사독재정권 대는 무자비한 고문으로 사형을 내렸고, 현재는 검찰이 정신적 고문으로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겨냥해 항소심 중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매일 서울로 불러 밤중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정신적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들의 부인, 딸을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 15명에 대한 계좌를 추적하며 옥죄고 있다"며 "대선을 5개월 앞둔 마당에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이런 식의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검찰이 유신독재 시대 검찰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 기소하라. 법정에 나가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불응할 뜻을 밝힌 뒤 "한명숙 전 대표가 무죄를 받은 사건을 생각해봐라"고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박지원, 다른 상임위 가거나…"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사태 후 원내대표실로 온 적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바보가 돈을 받겠느냐"고, 보해저축은행 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지만 내 지역구 사무실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고 했다.

권재진 장관은 박 원내대표의 공세에 대해 "지금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지 표적수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검찰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반발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위원회 회의 도중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박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거나 최소한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립을 기할 수 없을 때는 조사 등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박 원내대표가 자신이 조사받는 사안에 대해 장관을 공박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권재진, '다운계약' 김병화에 "그 정도 하자라면 크게 손색없는 것"

한편 이날 권재진 장관은 아파트 다운계약과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권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장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혹 제기 된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 제기된 의혹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장관이 좀전에 하신 발언은 중립적 입장에서 얘기하셨다기보다는 후보자를 두둔하는 입장에서 들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발언은 취소하거나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법무장관으로서는 적당한 답변은 아니다"라고 요구했으나 권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박 위원장의 발언 취소 요구에 대해 "공정한 회의 진행을 해야 할 위원장께서 말씀을 취소하라 마라 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항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장에서 권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인천지검장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상황에서 (권 장관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