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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임원들 표적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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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임원들 표적 사찰"

민주당, 원충연 수첩 추가공개…"MB정부의 'BH 하명' 관련 해명은 거짓"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는 4일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 등이 정권이 바뀐 후 불법 사찰의 피해자가 됐다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공모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MB심판위는 이날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BH 하명'은 청와대에 접수된 제보나 신고, 민원 중 일부를 총리실에 넘기는 사안을 말한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원이나 제보를 이첩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 임명된 임원을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추가로 공개한 수첩에는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 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이 사찰당한 흔적이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국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4일 기자회견에서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내용을 추가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이세웅 전 총재와 관련해 원 전 조사관은 수첩에 "2B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 빠르게 조사"라는 메모를 남겼다. 또 "복지부 내 (이세웅) 비호세력에 대한 조사", "동향보고 수신자 : 경찰청, 국정원, 사회수석실, 인사수석실"등의 대목도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2008년 8월 7일 (원충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이세웅 총재를 축출하기 위해 뒷조사한 후, 사찰자료를 통해 이세웅 총재로 하여금 사표를 수리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국정원도 관여한 사실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문식 전 원장과 관련한 내용 중에는 "감사관과 통화해 업무추진비 활용" 등의 내용이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를 살펴봤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형님 사업 보증으로 월급 1/3 압류" 등과 같은 개인정보도 파악돼 있다.

박규환 전 감사에 대한 내용은 "대상자: 공기업 임원", "사표 거부", "1월 초에 나가겠다", "다음주 ○○국장 압박" 등으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박 감사 임기 전에 사표를 수리하기 위해, 사표내는 것을 거부하는 그에 대해 뒷조사를 해 임기 전인 2009년 1월 경에 사표를 내도록 했다"고 해석했다.

심지어 주민투표에 의해 뽑히는 선출직 공무원인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도 사찰 끝에 약점을 잡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완구 전 지사는 야당이 아닌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2009년 당시 청와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갈등을 빚은 끝에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었다.

민주당은 "원충연의 수첩에 기재된 메모를 통해, BH하명은 단순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찰을 지시한 것이고,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에 기재된 사안은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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