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생들 다시 거리로…"등록금 인상 반대"

최대 1600만원 '등록금 폭탄'에 항의

영국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과 강사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9일(현지시간) 런던 도심에서 정부의 학비 인상과 재정 삭감 방침을 규탄했다.

시위대는 이날 런던 유니버서티 컬리지 캠퍼스에서 집회를 열고 트라팔가 광장과 세인트폴 성당 옆을 지나 금융지구까지 행진했다. <로이터> 통신은 당초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참가자 수는 이보다는 적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 중 일부가 중심 대열에서 갈라져 나와 트라팔가 광장의 넬슨 동상 근처에 20개의 텐트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저지하며 체포 작전을 시작했다. 경찰은 20명의 시위대를 체포하고 이들이 설치하려 한 텐트를 철거했다.

트라팔가 광장이 '런던을 점령하라'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는 세인트폴 성당 인근처럼 될까봐 우려한 경찰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이곳에서 시위대와 드잡이를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동원된 경찰력은 4000명으로 일부는 시위 진압용 고무 총탄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져 과잉대응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영국 대학생들은 지난해에도 등록금 인상 방침에 항의해 몇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대학생들은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차량을 습격하기도 했고 공공기관과 보수당 당사를 덮쳐 400명이 체포된 적도 있다.

▲영국 런던에서 9일(현지시간)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과 재정 삭감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AP=연합뉴스

대학생들의 분노, 왜?

대학생들의 시위는 영국 정부가 지난해 재정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간 3290파운드(590만 원)였던 등록금 상한선을 철폐하고 최대 9000파운드(16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변경된 등록금 제도는 내년 9월 시작되는 학기부터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등록금 상한선을 철폐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6000파운드 선에서 등록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등 1/3 이상의 대학이 연간 9000파운드(1620만 원) 이상을 받겠다고 나왔다. 지난달 24일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이처럼 등록금이 치솟기 시작한 이후 대학 등록률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고 전했다.

당황한 영국 정부는 최근 7500파운드(약 1350만 원) 미만의 등록금을 걷는 대학에 한해 학생 수를 2만 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전체 150여개 대학 중 27개가 등록 마감 몇 주를 남겨두고 부랴부랴 등록금 인하 계획을 발표하며 지원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도 빚어졌다고 8일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시위는 최근 전세계적 현상이 된 '점령하라' 시위와도 무관치 않다. 학생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고등교육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날 시위대들 중 일부는 "99%를 위한 교육을!" 등의 구호가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로이터>는 시위대들이 행진 경로에 위치한 세인트폴 성당 옆의 '런던을 점령하라' 시위대들의 구호를 받아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보수당이 이끄는 영국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도 띤다.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강력한 긴축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치권과 금융 부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학생들 뿐 아니라 전기기술자들과 택시 운전사들도 정부의 재정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오는 30일 '1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긴축, 영국 교장선생님들도 화났다

영국 정부의 교육‧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한 긴축정책에 교장선생님들도 단단히 화가 났다. 영국 전국교장협의회(NAHT)는 회원 2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연금개혁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53.6%에 찬성 75.8%의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9일 전했다.

이에 따라 수천 곳의 학교들이 당분간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4년의 전통을 가진 단체 NAHT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러셀 호비 NAHT 사무국장은 "교사들은 이미 임금 동결을 수용하고 부담을 공유하면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본분을 다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임금삭감은 불공평하며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영국 정부는 재정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66세로 늦추고 개인 납입액을 평균 3.2%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국교사노조(NUT)와 공공서비스 노조 등은 지난 6월 말에도 이에 반대하는 '1일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