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그리고 미래의 미중관계 쟁점은?

[토론회] "과거엔 티벳과 대만…앞으론?"

6.15 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서해평화와 동북아협력'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 지역 내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엔? "티벳, 대만, 자원, 통상 등"

윌리엄 오버홀트 미 하버드대 케네디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티벳, 대만 등의 문제를 과거 미중관계의 갈등 사례로 꼽았다. 하지만 오버홀트 연구원은 미국이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와의 회담과 타이완 무기 수출과 같은 어려운 이슈에 대한 결정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까지 미뤘다"고 보았다.

오버홀트 연구원은 "후진타오는 오바마에 대해서 아마도 이전에 흐루시초프가 케네디에 대해 오판했던 경우와 유사한 오류를 범한 듯 보였다"며 "즉 후진타오는 오바마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며 순진하고 호락호락한 상대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이는) 정상회담 이후 쿠바 미사일 위기로 미소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구인들에게는 과장된 반응으로 비춰졌던 또 다른 사건들"로 달라이 라마의 오바마 대통령 예방과 어선 나포 문제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또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담의 부정적인 결과와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조치를 지지하는데 시간을 끈 것,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 북한을 비난하지 않은 것 등도 미중 관계의 갈등 요소로 꼽았다.

다만 그는 "관계 악화에 있어 미국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통상 문제에서 미국이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는 반복적으로 상당한 중국 투자를 미국에서 몰아냈고 전반적으로 적대적 분위기를 만드는 등 의회차원에서 막대한 방해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시시피 소재 철근 공장에 중국이 적정 액수의 투자를 하려고 하자 의회는 이를 국가 안보와 미국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성토하기 위해 하원의원 50명이 회동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라고 논평했다.

미래엔? "리더십, 군사력, 기술혁신, 다원화"

진찬롱(金燦榮) 중국 인민대학 국제정치학원 부원장은 앞으로 미중관계에서 부각될 수 있는 갈등 요소로 △아시아 역내 리더십에 대한 경쟁, △중국의 군 현대화, △중국의 기술혁신, △중국 사회의 다원화라는 4가지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진 부원장은 특히 중국 사회의 다원화에 대해 "중국 정치에서도 다원주의 관점이 수용되고 있고 이것이 의사결정에도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과거 미국 국내 문제가 대중정책에 영향을 미쳤듯, 중국 국내 문제가 대미정책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중국이 미국과의 외교적 사안이 있으면 미 의회 의원들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앞으로 미국 역시 중국 내의 이익단체 등을 상대로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 부원장은 한반도 문제 또한 갈등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미국과 중국 모두 오히려 한반도 관련 사안을 협력의 기회로 삼고 싶어하고 있으며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1961년 북중 우호조약(조중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여전히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의 시장과 강력한 금융 기반 등의 요건을 들며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총체적인 국력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며, 과학 기술 개발과 국방 현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크기는 하나 충분히 강력하지는 않은 중국은 전략적 태세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 굴기(崛起, 우뚝 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11주년을 맞아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인천시 공동주최로 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서해 평화와 동북아 협력' ⓒ연합뉴스

<중앙> 김영희 대기자 "MB 대북 강경책도 협상 전략이었나"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도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관측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인데, 국내정치에서 업적이 하나도 없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야망을 보면 유일하게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의 비밀접촉 사실 폭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대북정책의) 정점은 정상회담인데, 이를 실현하는 전략이 대북 강경노선이라고 생각했다"며 "알고 보니 이것(강경책)도 협상이나 회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전략이 상당히 미숙했기 때문에…(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