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한-미,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는 확고하다.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 의장은 작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후 오바마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FTA 통과를 촉구했다. 하원에서 FTA를 담당하는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공화당) 위원장은 지난 18일 미-파나마 FTA의 쟁점 협상이 타결된 직후 세 가지 FTA 이행법안을 즉시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채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데이브 위원장의 이같은 재촉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2012년 대선에서 노동 단체와 인권 단체에 오바마를 찍어 달라고 호소해야 하는데, 그 세력의 대부분은 여전히 FTA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그것이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오바마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업률이 9%에 가까운 상황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는 건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게 많은 민주당원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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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재정 문제에 관한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
FTA에 대한 비판의 포인트는 각기 다르다. 미-콜롬비아 FTA에 관해 민주당의 비판자들은 콜롬비아의 인권 상황, 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 등 노동권 위반 등을 문제 삼는다. 미-파나마 FTA에 대해서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등 비밀스러운 금융 관행을 지적한다. 한-미 FTA에 관해서는 일자리가 문제다. 민주당과 노동 단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다.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 중 보다 리버럴한 그룹, 노동계의 지원을 받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FTA를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 상원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과 존 케리 외교위원장 등은 경제와 안보 문제를 강조하며 세 나라와의 FTA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상·하원의 FTA 담당 위원회들은 올 봄 각 FTA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세 가지 FTA의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그 경우 오히려 문제가 꼬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개별 통과를 선호한다.
커크 대표는 지난 20일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미, 미-파나마 FTA는 의회 심의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됐고, 현재는 의원들과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미-콜롬비아 FTA 역시 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무역 조정 지원 제도'를 부활키려고 하는 등 노동계를 달랠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다.
FTA를 지지하는 이들은 워싱턴의 치열한 정치 경쟁 속에서 무역 협정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있을 경우 다른 이슈들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퍼져갈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의회에서의 협력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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