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어산지, 스웨덴 이송 판결

英법원 "인권침해 우려 없어" vs 어산지 "항소할 것"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39)에 대해 영국 법원이 스웨덴 이송 결정을 내렸다.

영국 런던 벨마쉬 치안법원의 하워드 리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심리에서 스웨덴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는 것이 어산지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다며 어산지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7~8일과 11일 등 3일에 걸쳐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어산지 측은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가 어산지를 '공적 1호'로 비난한 점을 들어 스웨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들 판사는 스웨덴 총리의 발언이 어산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총리의 발언 목적이나 효과가 어산지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어산지 측 변호인은 스웨덴에서 강간 사건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이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웨덴 검찰 측은 증거 제출이나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지지만 변론은 공개될 것이라고 반박했고 리들 판사는 어산지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법원은 또한 △어산지가 받고 있는 혐의는 충분히 범죄인 이송 사유에 해당하며,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적법했고, △어산지 측의 주장과는 달리 영장 발부는 단지 심문 뿐 아니라 기소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항도 명시했다.

어산지 측은 지난 심리 과정에서 만약 어산지가 스웨덴으로 이송된다면 결국 미국으로 보내져 간첩죄로 사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 검찰 측은 어산지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며 어산지에 대한 인권 침해나 불공정한 재판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24일(현지시간) 영국 법원으로부터 스웨덴 이송 결정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연합

어산지 "잘못된 결정…항소하겠다"

법원 결정에 대해 어산지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영국 법원의 결정이 "유럽 체포영장 시스템의 횡포"라며 비난하고 "심리 과정 전체를 통틀어 나의 (성폭력) 범죄 혐의나 스웨덴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우리가 벨마쉬 법정에서 본 것은 형식적인 절차"라며 "전혀 놀랍지는 않지만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어산지 측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심 판결은 7~10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체포돼 수감됐다가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그는 성폭력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위키리크스의 폭로 활동을 겨냥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위키리크스 대변인을 맡았던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는 지난 11일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이는 어산지의 개인적 범죄이며 위키리크스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