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이사장은 22일 세종연구소 조찬 포럼에서 "연평도 사건 때 왜 보복을 못 했나, 왜 정당한 보복을, 제대로 된 보복을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부가) 확전 그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답했다.
박 이사장은 "왜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전략적 목표가 현상 유지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략목표가 통일에 있었다면, (통일을) 준비해 왔다면 확전이나 전면전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전면전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확전을 준비해야 불필요한 도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북한 정권이라는) 현상 타파 없이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상 타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진보정권은 북한에 돈을 갖다주면서, 보수정권은 얻어맞고 참으면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다"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즉 "진보든 보수든 (통일정책의) 목표가 현상 타파가 아니라 현상 유지·관리였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단 유지, 현상 유지 정책"이라며 "어떻게 분단을 평화롭게 관리할 것이냐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목표이지, 통일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점점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은 통일의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핀란드 같은 3등국가로 전락할 수도"
'신동북아시대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박 이사장은 한국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점차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식의 통일 의지, 통일 준비 가지고는 통일도 이뤄내지 못하고 선진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며 "젊은이들의 의식은 대단히 비(非)통일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쓴 책 <독립정신>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외국 사람들은 조선인들의 자주독립 정신이 약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듯이, 한국 젊은이들이 외국 젊은이들보다 애국심이 없거나 동포에 대한 사랑이 약해서 통일에 소극적이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정부 정책이 우리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해왔다"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정일 이후 북한에 친중국 반통일 세력이 정권의 등장을 허용한다면 (한반도는) 영구분단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지지세력과 비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러시아, 중국 등이 대립할 것이고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악의 경우 북한은 제2의 티베트가 될 것이고 남한은 아시아의 핀란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가 과거 구소련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는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핀란드 같은 나라처럼 된다면 이는 3등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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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뉴시스(자료사진) |
"북한, 대북 송금 나눠 먹으려고 탈북자 가족 보호하기도"
박 이사장은 또 한편으로 "북한 국민을 2등 국민 취급하는 통일은 엄청난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 동포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대북정책은 "(북한 고위) 당국자를 만나서 파티하고 사진찍고 하는 것이 주(主)였고, 북한 동포의 마음을 잡고자 하는 노력은 제한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남쪽에) 친북세력을 만들었는데 남한은 북한 내에서 친한(親韓) 세력을 안 만들었다"고 말하고 "이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동포들이 타이트하게 지배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냐고 하지만 길은 많다"며 "북한에는 휴대폰이 30만대나 들어가 있고 탈북자들은 수시로 (북한 사람들과) 전화 연락을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예전에는 탈북자 가족을 핍박했지만 요즘에는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며 "탈북자들이 가족들에게 번 돈을 보내주면 나눠 먹으려고" 하는 목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하신 분들이 통일의 일꾼"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었듯 통일추진위원회가 관민 합작,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야 한다"며 "단일한 국가전략 하에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그 시작으로) 국민 통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청산, 역사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이용…일본, 과거사 반성하지 마"
박 이사장은 '과거 청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봤는데 2007년 국회를 떠나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그는 "당시에 중요한 담론은 과거청산이었다"는 점을 꼽으며,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과거의 시시비비 가리고 심지어 동학혁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를 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해 "역사학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이용"했다며 "역사는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역사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룹이 나왔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역사는 정리하고 반성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반영돼야 하는 것이지 '청산'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자신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을 통해 "과거청산으로부터 미래로 국민적 관심과 담론을 바꾸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를 얘기하면 국민이 통합될 수 있지만 과거를 얘기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하고, '통일 외교전'에서 일본의 관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는 '일본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에 일본을 가서 일본 학계 사람들 만났는데 그때도 (토론) 주제가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이었다"며 자신은 "지난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다. 이건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하며 "(과거사 청산은) 당신들이 당신들 후손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 주고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반성시킬 거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신들이 정말 사과한다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방법은 하나"라고 말했다며, 그 방법이란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 통일을 같이 이루고, 통일 후에 북한과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 기술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대라. 미래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반성의 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의 '역사청산'에 대해 얘기하던 중 "당시 여당(열린우리당) 원내총무는 실업계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왜 실업계 왔나. 여러분 부모들이 못살기 때문 아니냐'는 분열적인 선동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 앞서 주명건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될 날이 가까워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인사말을 통해 말했다. 주 이사장은 "오늘날과 같이 소수의 이해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포퓰리즘을 빙자하고 움직이는 이때에 어려운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며 이날의 강사 박 이사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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