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프 "위기의 미국 경제, 묘약은 없다"

[해외시각]"10년 넘게 판 구멍, 빠져나오려면 그만큼 걸려"

최근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금융위기 연구서 <이번은 다르다>의 저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미국의 경제위기는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로고프 교수는 1일(현지시간) 'Why America Isn't Working'이라는 글을 통해 "미국은 현재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에 10%에 가까운 고실업의 늪에 빠져있지만, 이른 시일내에 개선될 조짐은 찾기 어렵다"면서 "유권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겠지만, 가장 정직한 대답은 '마법의 탄환'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의 사태는 10년 넘게 걸쳐 파인 구멍이며, 이 구멍에서 빠져나오려면 역시 그만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800년에 걸친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이번은 다르다>는 책의 제목과 달리, 뿌리 깊은 금융위기 뒤에는 높은 실업률 속에 느리고 긴 회복기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이에 대해 로고프 교수는 "한 가지 이유는 망가진 금융시스템을 치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인들은 금융시스템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제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와 정부지출도 특효약 될 수 없다"

그는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은 이번 문제를 감세와 민간소비 진작 등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감세와 민간소비 촉진책이 '특효약'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설명했다.

우선 감세가 수요를 늘리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감세로 인해 늘어난 수입은 상당 부분 부채 상환 등에 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지출로 민간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제안은 주로 케인스학파로부터 나오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출을 할 것이냐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감세와 마찬가지로 가뜩이나 막대한 국가채무에 부담만 안겨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디플레이션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만 존재"

따라서 로고프 교수는 현실적으로 실업률을 개선하면서 높은 성장궤도로 경제를 복귀시킬 묘약은 없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재정부채 문제를 관리하면서 단기적으로 제한된 경기부양책을 쓰는 '균형적인 해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역시 미국의 경제는 방치할 경우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고 본다. 그렇다고 디플레이션을 막으면서도 실업사태를 해결하고 높은 성장을 지속시킬 해법을 말하는 사람은 '선동자'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그의 해법은 무엇인가. 그는 오랜 고통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정 기간 인플레이션 관리목표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재정지출보다는 국채 매입 등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것이 '차악 중에서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