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다께시마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김상수 칼럼]<88> 근거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실용외교'의 결과

걱정하고 우려했던 사태가 드디어 현실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공개했다. 당장 내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이 됐다.

이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공식적으로 영토문제가 왜곡되어 불거지게 됐었으니, 한국과 일본의 장차 자라나는 세대로까지 불화와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는 암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를 놓고 어제 오늘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지금 한국이 침몰 군함 천안함 생존자 구조에 정신이 없는 사이 일본에 그만 허를 찔렸다느니, 일본은 이웃국가가 어려움에 빠진 현실을 외면하고 기습적으로 야욕을 드러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일본은 기습적으로 허를 찌른 것이 결코 아니다.

일본은 이미 1999년부터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세계 각국 언어로 팜플렛을 만들어 재외공관에서 퍼트렸고, 일본 방위청도 방위백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기술하고 있었다.

2008년 2월부터 게시된 방위백서를 보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 (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이란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그 글의 서두를 보자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であり、韓国がこのような不法占拠に基づいて竹島に対して行ういかなる措置も法的な正当性を有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韓国側からは、我が国が竹島を実効的に支配し、領有権を確立した以前に、韓国が同島を実効的に支配していたことを示す明確な根拠は提示されていません。) 라고 했다.

2008년 2월 방위백서에 위와 같은 글이 버젓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했나? 실질적인 대처란 게 없지 않았던가? 여전히 독도는 '실효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자는 식이 아니었나?

MB의 계속되는 실언이 오늘의 화(禍)를 불러

여기에 더하여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은 "한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일본에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식의 언사가 되풀이 됐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 거듭 주지하고 상기시키는 당연한 태도를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기념사 대부분은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되어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존중하며 상생적인 실천방법을 찾는 중도주의..." 등으로만 일관했다.

이러니 한일문제에 있어서는 MB정권 출발 이후부터 오늘까지 제대로 된 대응이란 애초부터 난망했다. 또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 보도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어떻게 달라졌는가? MB 정부는 오늘의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전면적이고도 치밀한 어떤 노력을 했던가? 노력을 했다는 증거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인지 요미우리신문의 2년 전 보도에도 정면으로 강력하게 대응도 못하고 있다.

독도를 다께시마로, 사실상의 선전포고

심지어 지난 달 16일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일본 외무성이 오보라고 확인한 내용이고 요미우리신문도 기사를 내렸고 지난해 정리된 얘기이다. 왜 새롭게 얘기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우리 언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안타깝다"고 하면서 요미우리 보도에 대응하지 않는 MB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내 언론들을 도리어 싸잡아 힐난하기까지 이르렀다.

청와대는 "이미 오보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보도 당사자인 요미우리신문은 오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국제분쟁화를 막기 위한 조용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만 청와대는 계속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결국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다께시마로 기술하는 교과서 검정결과 통과라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독도문제를 일본에 그저 대응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수그러들 것이란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무대책과 일방적인 착각이야말로 오늘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일본의 실체를 이해 못하고 계속되는 오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래로 자기들 주장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강화해왔고 일본의 예정과 일정대로 독도를 다께시마로 주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인데도 일본의 영토문제 공세가 갑작스럽다는 얘기는 정작 아직까지도 일본이란 나라의 실체를 정확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

꿈쩍도 않는 일본

MB정부는 급기야 30일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 표명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교과서 검정 결과의 철회와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순순히 들어주겠는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표명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일본대사를 부르는 한국의 외교부도 공허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문제 기술은 정해진 순서

2008년 7월 9일 홋카이도 토우야호 서미트 회장의 호텔에서 후쿠다 수상과 MB가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후쿠다가 "타케시마를 교과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를 북방영토 문제에 준해서 가르치라는 지침을 내렸으니 그렇게 알라고 이를 한국에 통고하는 식이었다. 여기에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7월 15일자 요미우리 신문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미 일본 교과서들이 독도문제를 기술하는 건 사실상 정해진 순서였음을 뜻한다.

이것은 분명하고 결정적인 패착이다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 공개는 엄연하게 선전포고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란 말이다. 외교는 상대가 있고 일본이란 상대가 교과서 검정결과 공개로 국가 영토를 시비하고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주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오늘 현실인데, 상대를 도외시하고 무슨 외교가 가능이나 하단 얘긴가?

주일대사를 즉각 소환하라

이제 일본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까지 한일 정상회담 보류는 물론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식의 항의만으로는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전혀 출처도 근거도 없는 '실용외교'라는 허언과 수사에 기대어 '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도 있다는 MB정부의 자가당착부터 결연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후사(後事)가 너무나 어둡고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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