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정권의 최후를 위해

[김민웅 칼럼]<46> 가치연대가 세력연대로 이어지려면

이 폭력과 무모함의 끝은?

이 폭력과 무모함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하루하루 비극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권력의 어리석음은 되풀이 되는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세력의 운명이다.

일체의 문제제기를 불법으로 몰고 위헌적 인신구속을 서슴지 않는 정부는 국민적 저항의 심지에 스스로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재정을 사금고처럼 여기고 예산심의도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이미 국민적 대표성을 포기해버린 사익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용산참사의 해결을 묵살해버린 채 온 나라를 토건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는 저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마비시키고 있다. 다수결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완성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숙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거대여당의 머릿수가 곧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존재는 있을 이유가 없게 된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헌법철학은 갈등의 소지가 강한 현안일수록 여야로 나뉜 대의기구에서 깊이 논의하고 최대한 심사숙고 하라는 것에 있다.

이걸 거치지 않는 다수결은 정당성을 잃는다. 그건 일당독재의 변형이다. 이른바 직권상정이 논란거리가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수결보다 높은 원칙은 표결에 이르기까지의 논의가 공정하고 충분했는가에 있다.

수만 믿고 일단 통과시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의 일방적 진군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현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해놓고 온갖 선전기구를 동원해서 양산하는 프로파간다로 찍어 내리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 하는 행패일 뿐이다. 국민들을 무지한 상태로 만들어 자기들 멋대로 하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신자유주의

자본의 독점적 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일에서 누구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성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자본권력의 독점체제는 기본적으로 배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 민주주의와 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에게는 반대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옹호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순간, 이명박의 독점적 자본권력을 승인하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실체다. 그런 점에서, 진보대연합의 핵심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축적의 폭력적 구조를 와해시키는 것에 있다. 반 이명박 전선과 반 신자유주의 전선에는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차별점이 없다.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해체시키는 작업 없이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신자유주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모순을 폭로하고 그 행동반경을 압박해나가는 과정에서 반 이명박 전선 내부에 있는 신자유주의에 친화력을 가진 세력은 반 신자유주의 노선에 용해되어가거나 극소수의 주변부 세력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 자본독재체제인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온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자본권력의 독점구조를 굳혀갈 신자유주의를 강화시키는 세력은 모든 민주세력의 공적이다.

민주당의 진보성 결여가 문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론에서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의 갈등은 민주당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대적 다수라는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만일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면서 신자유주의에 손을 드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모순과 자기배반이다. 민주당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세를 바로 잡으면,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의 갈등은 일순간 소멸할 수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하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선을 펼쳐나가는 작업에서 제기되는 야권 연대론의 복잡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한 좌표를 진보적으로 이동시키는 노력 없이는 이명박 정권과의 대치전선이 견고해질 수 없다.

위기에 처한 숙의 민주주의를 구하고 이명박 정권을 중심으로 자본의 계급 독재체제가 구축되어가는 상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모을 가치연대가, 정치세력의 위력으로 구체화될 세력 연대로 이어지려면 확고한 연대를 향한 의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가장 윗머리에 놓지 않는 정치행위는 이명박 정권에게 또다시 패배당할 준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신자유주의를 일정하게 지지했던 지난 시기의 애매한 노선을 청산하고 반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가치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 야권 단일후보를 위한 기득권 포기의 정치적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 대연합이든 진보대연합이든 야권연대를 위한 신뢰의 진정한 출발점이 된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기존의 당선 가능성에만 매달려 가치연대의 축을 소홀히 했던 점은 신랄한 자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한나라당이 다수를 내세워 정치적 오만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진보정당들은?

민노당은 기존의 당 정체성에 묶여 당의 정치적 폭을 넓혀나가는 유연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노당 분열 이후의 선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기중심을 세우는 일이란 흩어진 기존의 역량을 재구축하는 것에 있지 않고, 새로운 역량을 흡수하고 외연을 과감히 넓혀가는 가운데 혁신된 당의 정체성을 대중에게 제시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실패하면, 문제 제기 형 정당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혹여 이러한 선택이 당의 우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진보정당의 역사를 스스로 가볍게 보는 것이 된다.

진보신당은 민노당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선택으로 진보정당의 분화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문제 제기 형 수준의 정당도 되지 못한 채 당의 정치적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다. 극도의 위기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진보대연합에 대한 파격적이고 과감한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 절실하다. 혼자서 이길 수 없고, 대중의 지지를 과거 민노당 시절만큼 이끌어낼 수도 없는 형편에서 너무 오래 홀로 광야에 남아 있는 것은 보기에도 쓸쓸해진다. 진보신당의 출발이 이제 막 시작한 정치실험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애초부터 오래 기획했던 결과물이 아니라 당시의 불가피했던 선택이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달리 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창조한국당의 경우,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 건으로 본래의 진보성을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상실해버린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다. 이걸 신속하게 회복해서 대선 당시 모았던 기대와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정치적 존재감마저 소멸할 위기에 있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적 보복성 사법망에 발이 묶인 문국현 대표의 경우도, 정당 활동이 막혀 있다면 그간의 경험을 살려 시민사회 운동의 일각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나갈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인사들이 주축이 된 가칭 국민 참여당의 경우, 지난 집권 시기에 대한 공과를 남들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자성적 비판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책이 일정한 궤도를 깔아주었다는 중평이 있는 만큼, 한때의 집권세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겸손하고 과감한 자기성찰을 전제로 한 정치활동의 재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책임의 일단이 없지 않은 만큼, 이 대목에 대한 자기 고백적 토로가 있다면 진보연대의 신뢰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산심의 없는 사업 개시로 의회의 기능을 능멸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미디어 법 통과과정은 위법이라고 헌재가 판결했는데 위법 해소의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역균형 발전의 원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는 세종시 국난(國難)을 벌이고 있으며, 탈법적 체포와 민주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국가를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예산의 파행을 저지르고 국가채무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있는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총체적 탈법과 위헌적 정치의 적나라한 상태다. 이건 탄핵감이다.

논쟁은 짧고 논의는 깊게

이런 세력의 권력에 이 나라의 자원과 역량이 더 이상 소진될 수 없다. 그러자면 그걸 막아낼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 실력은 일차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의 연대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얼마 전 모습을 드러난 "2010연대"에 대한 기대도 그런 점에 있다. 지금처럼 각자 흩어진 채 이길 방법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획일적 연대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더는 민중의 고통이 연장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와 위기의식을 다지지 않고서는 길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논쟁은 짧고 행동은 신속했으면 좋겠다. 논의는 깊고 신뢰는 높아졌으면 한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였으면 싶다. 그래서 이겨야 한다. 지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