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北, 오바마 정부 때 결정적 전환점 마련해야"

"최고 지도자들 정치적 의지 관건…오바마 대통령 의지 중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미국과 양자 대화를 앞두고 있는 북한을 향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핵 폐기를 선언하고, 오바마 정부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에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경실련 통일협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조언한 뒤 "결코 미국 군산복합체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은 민주국가에서의 정권교체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같이) 전향적인 정부와 더 많은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 임기 2012년까지 결정적인 전환을 마련토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과 북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이 힘을 합칠 때 관련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선(先) 핵 폐기'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병행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과 소통할 수 있어야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등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고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임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미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이며 다른 나라들은 도울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 문제는 상호 신뢰가 조성되어야 해결된다"며 "국제적 경험은 핵 문제의 완전 검증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상호위협감축(MTR) 과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검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6자는 9.19 공동성명을 통해 정전 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도 재확인했다"며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관련 당사국 회담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순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임 전 장관은 "남북이 먼저 하는 게 이상적이고,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는 "의견과 입장이 서로 다를 때는 마주앉아야 해결책이 나온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정상회담을 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도 잘 알고 있으니 정상회담을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전쟁은 적대적인 양측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하고, 오판하고, 오산하고, 불신하는데서 생긴다"며 "양측 정상들이 마주앉아 정확한 정보를 교환해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하게 되면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연회에 참석한 일본 <아사히신문>의 하코다 테쓰야 서울지국장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해 "후텐마 기지 비행장 이전 등 미국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일본이 미국보다 (북한과) 늦게 수교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은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