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제재 찬성으로 '중간자' 입지 흔들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스위앤화 "제재로는 北 항복 못 이끌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북한의 항복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결의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그간 추구해 온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간자 역할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푸단대 한국연구센터의 스위앤화(石源華) 교수는 19일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을 완전하게 제재할 수도,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이나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바꿀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스위앤화 교수는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에도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중국의 '조정' 방향은 우선 그간 흔들렸던 '중간자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스위앤화 교수는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제재하거나, 북한과 함께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의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결코 빈말이 아니며 중국이 한반도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한다는 믿음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핵 포기를 통해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정 방향은 중국의 주도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는 "NPT 체제 내 불공정한 원칙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핵보유국들이 핵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보유국에 핵 공격을 실시한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의 보복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스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등 한반도 긴장 국면을 촉발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북미·북일간 관계정상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한국의 원거리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시각과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는 뼈 있는 말도 덧붙였다.

스 교수는 네 번째 제안으로 6자회담 '유일론'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 정당화, 북핵 문제 장기화 등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든 6자회담은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6자회담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그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과민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민반응은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과민반응이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음이 밝혀진 이상 당사국들은 냉정한 태도로 비접촉·무반응 기조 하에 북한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와 부인을 표명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북한에 대한 개방 촉구와 핵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하되 더 이상 핵 포기를 대북 교류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북한의 핵 외교에 대해 "도발(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협상(제재 회피)-핵 일부 포기로 안보·경제 이익 확보-재도발-재협상-핵 일부 포기로 안보·경제 이익 확보-핵 능력의 지속적 강화"로 요약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응한다"고 분석했다.

북중관계에 대해 그는 "친구이면서 친구라고 할 수 없는(亦友非友) 애매모호한 관계로 변화했다"며 "북한에 중국은 생존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후원자이자 경계를 풀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선캠프 북핵팀장 "김정일 있을 때 협상해야"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은 '북핵 문제의 해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평양을 비핵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거래방식이 아니라 전환적 접근을 요구한다"며 "오직 북미관계 개선을 동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미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후보(현 대통령)의 캠프에서 북핵팀장을 맡았던 위트 연구원은 나아가 "전환적 접근은 북미관계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의 긍정적인 경제사회적 흐름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트 연구원은 또 "김정일의 후계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정치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김정일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또한 북한 핵무기가 더 늘어나기 전에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과거부터 국내와 대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왔다"며 협상 회의론을 반박했다.

위트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한다는 미국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움직이려면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외에도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북한 정권과의 공존을 약속한다는 근본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