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공백 파고드는 북중관계에 경각심 가져야"

[인터뷰]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언론의 이중잣대 문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이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들은 중국의 선물 보따리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에 관한 전향적인 발언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수훈 소장은 외교부의 문제제기나 언론의 분석은 본질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끊기면서 생긴 공백을 중국이 파고드는 현상을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수훈 소장은 2005년 8월부터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그 기간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남순강화' 코스를 다녀오고(2006년 1월) 북중간 경제협력이 긴밀해지는 국면이 있었다.

당시 언론들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 그렇게 가까워진다면 북한은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것이라며 은연중에 그 책임을 노무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노무현 정부가 중국을 중시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흡수하려는 딴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조소가 섞여 있었다.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로 그 과정을 지켜봤던 이 소장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이중잣대를 우선 비판했다. 과거에는 북중 교역이 다소 늘고 중국의 북한의 항만 개발권을 따낸 것 정도를 가지고 비판의 날을 세우더니, 이명박 정부 들어 심화되는 북한의 중국 의존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장이 그 문제를 꼬집어 말하는 것은 그 이중잣대가 야속하기 때문이 아니다. 북중관계가 남북관계의 공백을 메우는 현상이 구조화되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한국이 주변화되는 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의 지적대로 한국이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한 미국의 차가운 반응, 북한의 의중을 미국과 중국을 통해 귀동냥으로 들어야 하는 처지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데 그 동안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당사자로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않음으로써 목소리가 작아지게 한 장본인이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하는 부조리한 상황. 왜 이렇게 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수훈 소장의 설명을 들어본다.

다음은 7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있었던 인터뷰 전문이다. 1972년 출범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 문제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이수훈 소장은 올 2월 취임했다.

▲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냈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 북핵 문제에 관한 한미공조의 현재 상태를 평가한다면?

이수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북핵 문제를 '그랜드 바겐'으로 풀자고 제안했다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해 파문이 일었다.

우방국의 대통령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 연설한 것을 두고 미국의 주무 담당자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 외교 프로토콜로 봐도 대단한 결례였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사실상 미국의 중요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이 아주 강력하고 정책 공조가 긴밀하고 소통도 원활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책임 있는 외교 당국에서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오다가 도쿄쯤에서 중대한 제안을 했는데, 우리의 외교부 차관이나 차관보가 '잘 모르겠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나겠나?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에 돌아와서 "미국의 아무개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가"라며 그냥 넘어갔다. 미국 당국자가 상대국 대통령에 대해 일종의 모욕적 언사를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어디서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명을 듣거나 사과를 받아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번 일은 한미간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

프레시안 : 중국과의 의견 교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수훈 : 중국은 1월부터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에 파견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게 했고, 8월에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보냈고, 9월에는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특사로 보내 김정일 위원장과 핵문제에 관해 대화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외교 담당자들은 대거 데리고 가서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했다.

이렇게 중국이 많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언론은 북중 대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후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별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미 양자대화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일각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도 있는데, 북한과 중국 사이의 대화가 고위급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두지 않는지 모르겠다.

2006년 봄 북중간 교역이 늘어났던 것에 대해 언론과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됐다'는 말을 엄청나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보다 더 긴밀하다. 양국의 교역은 더 늘어나서 작년에는 북한 전체 교역의 75%가 대중 교역이었다. 게다가 이번에 원자바오 총리가 대규모 경제 협력과 원조 패키지를 약속했다. 중국은 압록강에 새로운 다리도 무상으로 놔주기로 했다.

중국이 그러는 것에 나쁜 의도가 없다고 해도 동북아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중대한 사태 진전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주된 플레이어는 북한과 미국이지만 중국이 협조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으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도가 나가기 어렵게 됐다. 그만큼 중국의 지분이 커진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있어야 하지만 한중간에도 긴밀한 정책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나? 오는 10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한테 북한에 다녀온 얘기를 듣겠다는데, 북한에 가서 들은 얘기를 다 해줄 리 없다. 한중관계가 아무리 긴밀해도 100% 얘기를 해주지는 않는데, 지금의 양국관계 성격은 그렇지도 않다.

프레시안 : 북한과의 소통은 아예 막혀 있다.

이수훈 :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데 그 동안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면서 미국이나 중국의 생각에 따라가지만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핵문제의 당사자라는 말은 맞지만, 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한미공조는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한중간에도 긴밀한 정책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남북간의 소통이 있어서 그 세 박자가 선순환적으로 맞을 때에나 비핵화의 진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평양에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 만나서 '북한이 뭐라더냐'고 묻고, 중국이 갔다 오면 또 얘기 들으면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북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정보도 오지 않거니와, 진상을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이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분이 커진 것은 왜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수훈 : 2006년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중국화를 지적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던 이유는 북중 교역이 좀 늘어난 것, 중국이 북한의 항만 개발권을 따내거나 광산 채굴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맺은 것 때문이었다.

이번에 북중간 맺은 협정보다 비중이 작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던 밑바닥에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중국을 중시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중국에 그렇게 잘 해주니까 우리를 드디어 야금야금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전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소원해지고 남북 경협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그 줄어든 부분을 북중관계가 메우는 상황이다.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령 개성공단 발전이 정체된다면 북중간 경제 특구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이 함께 개발하는) 신의주 특구 같은 건 이미 개념이 있는 것이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언론이 지적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중국이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보따리를 푼 것에 대해 외교부가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였나?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게 아니냐, 제재국면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냐를 따지는 일이다. 상상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문제다.

우리가 그걸 따진다고 해도 중국이 '유엔 결의를 존중한다. 국제 규범 지키겠다. 그러나 조중 우호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논리대로 하겠다. 유엔 결의안과 무관한 일이다'고 하면 끝이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면 한국 정부는 북중 경협사업에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해야 한다. 동북아 협력이니까 남·북·중 3자가 같이 해야 한다고 끼어들어야 한다.

작년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맞물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의 급변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나. 북한 지도부가 어디와 손을 잡으려고 하겠나? 중국으로 쏠리게 돼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우려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프레시안 : 과거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소통했나.

이수훈 : 노무현 정부 때도 6자회담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창의적인 안을 내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주저앉아 있는 참가국들을 다시 테이블에 앉도록 했다.

2006년 9월 14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대표적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그 회담을 기점으로 압박·제재 중심의 강경정책에서 대화·협상 정책으로 전환했다. 물론 정책 전환에는 미국 국내정치 즉,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라크 전쟁에 관한 국내 여론 같은 요소가 작용했지만 우리 대통령과 외교팀의 설득도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에 가서 '당신들은 합의를 해 놓고 돌아가도 네오콘들 때문에 뒤집힌 적이 있었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 조사도 빨리 끝내라. 그동안 잘 안 됐으니까 이번엔 우리 안으로 한 번 가보자. 그걸 한미 공동의 방안으로 내자. 그래도 잘 안 되면 그때는 한국이 미국을 따라 가겠다'는 식으로 설득했다. 그래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CBA(common and broad approach)라는 게 만들어졌다.

물론 그 후 북한의 핵실험이 있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지만, 결국 다음해 초 제네바에서 북미 양자대화가 열렸고 6자회담에서 2.13 합의도 만들었다. 북미 양자대화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을 때였는데 제네바 대화가 가능했던 것 역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주도적 역할, 창의적 제안을 우리가 다 한 것이다.

프레시안 : 현재 북미 양자대화가 다소 지연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나. 그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수훈 : 미국은 이미 북미 대화 스케줄을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화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가 열리면 6자회담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으니까, 그 대화가 빨리 열려 좋은 협상이 되어 북한도 만족하고 6자회담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빨리 열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가 빨리 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중국한테 뭔가를 자꾸 맡기는 건데, 결국 중국이 남북관계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한국 때문에 미국도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움찔움찔하고 있고, 그 때문에도 중국한테 공이 넘어가고 북한에 대한 지분만 늘리고 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북미 대화를 빨리 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또 정부는 북미 대화를 하면 오직 6자회담 복귀 문제만 얘기해야 한다고 한다. 6자회담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6자회담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6자회담이 열리면 뭘 할 수 있겠나. 2008년 12월 마지막 6자회담은 검증의정서 채택을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결렬됐다. 6자가 다시 만나면 바로 그 상태에서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가 먼저 만나서 그때 왜 합의가 안 됐는지 얘기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이라는 큰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북미가 만나서 불신과 적대 관계를 조금씩 해소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전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 그걸 한국이 내키지 않아 하는 건 곤란하다. 6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무언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열려야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전향적인 말을 해도 더 지켜보고 기다리자는 말만 하지 적극적으로 길을 만드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핵 시계만 계속 돌고 있다.

북한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혹은 제재만 강조하면 대량살상무기 능력만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북한, 미사일 능력이 커진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절대 아니다.

프레시안 : 극동문제연구소장으로 전문가들을 만나 보면 어떤 말을 많이 듣나.

이수훈 : 정부의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간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내 놓고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 정부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응하는 게 민주적 프로세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문가들의 정책 인풋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단념하고 체념하는 것 같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이란 것은 어떤 특정 국면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정책은 미세하게 수정되고 조정되어야 하고, 때로는 대폭 수정해야 할 때도 있다. 예컨대, 박정희 정부 때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큰 기획은 변하지 않았지만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는 끊임없이 수정됐고,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다.

정책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히 외교정책 같은 경우는 현실 적합성, 주변국과의 반응 같은 걸 보면서 필요하면 수정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제안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이 무뎌지고 실종된 것도 지적해야 한다. 또, 예컨대 북중간의 밀착에 대해 과거에는 조금만 그런 현상이 있어도 정부를 공격했던 언론이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구조화되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이중 잣대도 문제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에 코드를 맞추는 전문가들은 어떤가?

이수훈 : 그런 분들이 이 정부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조차도 무조건 과거와 다르게 하는 걸 마치 정책인양 이야기한다. 그건 정책이 아니라 정치인데,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그걸 혼동하고 있다는 걸 자주 느낀다.

과거와 다르게 하겠다고 하면서 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참고할 게 있으면 뽑아 쓰거나 거울로 삼으면 되는데, 늘 과거만 들여다보면서 '저 얼굴은 싫으니까 무조건 부정하겠다'고 하는 건 정책 행위가 아니다.

프레시안 : 긴 시간 말씀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