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상 출범' 무산, 여야 갈등 고조

민주 "협력도 웬만해야" vs 새누리 "반대를 위한 반대"

여야가 정부조직법개편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다음 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정부 출범 이후에야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수석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는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개편안 막판 타결을 위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3시간 30분 동안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당 간 의견 차가 가장 큰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였다. 민주통합당은 방통위가 방송 진흥을 포함한 정책과 규제 등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고 맞선 것.

민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하자" - 새누리 "정부 출범 일주일 앞, 발목잡기냐"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파열음이 계속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전에 돌입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야당은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며 "협력도 웬만해야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견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며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 모두를 겨냥 "'네 가지' 없는 새누리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 당선인에게는 국회가 없다. 여당은 야당과 의견접근을 하고도 당선인만 만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즉 재량권이 없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박 당선인이 약속한 사항이 없다. 마지막으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에게는 새로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습성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선택한 당선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만들라고 한다. 이는 끼워팔기"라며 "선거에서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선 "정부 출범이 일주일 남았는데, 90일 걸리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하자는 건 심각한 발목잡기"라며 "국회법을 후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자칫 안철수 신당 만드는데 민주당이 조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