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아프간 정책 또 번복…주요 쟁점서 '갈팡질팡'

'수권능력' 테스트 본격화…표심 향배 주목돼

내달 30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시대를 종식시킬 것으로 유력시되는 민주당이 선거의 주요 쟁점인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 문제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당인 자민당이 야당의 갈지자 행보를 추궁하고 유권자들이 그에 호응할 경우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 구멍이 날 수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29일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해상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구마모토(熊本)현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프간 군사 지원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들은 민주당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 민주당이 내년 1월 만료되는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운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날 오전 보도했다.

일본은 2001년 12월부터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인도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다국적군에 연료와 물자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활동은 신(新)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란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내년 1월 15일 만료된다.

그러나 하토야마 대표가 밝힌 입장은 급유지원에 관한 민주당의 방침을 재차 번복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평화헌법을 근거로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참가하지 말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17일 "외교의 계속성도 필요한 만큼 한꺼번에 중지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며 "정권을 잡고 나서 관계국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활동 계속 가능성을 열어 뒀다.

나아가 민주당은 27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급유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지원 계속 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그러자 과거 자민당의 '대미 추종외교'를 비판해오던 민주당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책을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총선 후 민주당과의 공조 및 연립정권 구성 가능성이 높은 사민당과 국민신당 등은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존 정책에 지지를 보내 왔던 유권자들의 표심을 묶어 두고 야당 간 균열을 차단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날 하토야마 대표가 입장을 다시 바꿔 급유지원 중단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요한 외교 문제에 있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양쪽 모두의 반발을 불러와 당의 입지만 좁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토야마 대표의 말이 나오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뒀음에도 명확한 외교정책 및 안보 의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로 유력한 사민당의 미주호 후쿠시마 대표는 하토야마가 자신에게 급유지원 중단 계획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못을 박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