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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상생마당 "북미수교와 평화 제도화가 북핵 포기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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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상생마당 "북미수교와 평화 제도화가 북핵 포기 지름길"

한미 정상회담 계기 성명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 기대"

중도적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장 윤여준)은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해상생마당은 성명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더라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경협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체체의 연착륙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길이며 가능한 한 속히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여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과거 부시 정부 시절 경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화해상생마당은 북한을 향해서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루 속히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하며 억류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와 개성공단의 유 씨를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북한이 체제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확보하는 길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통미친남(通美親南)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한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의 방향을 주시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좁히고 공통의 기반을 넓혀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한편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굴레에 얽매여 민족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화해상생마당의 입장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한다

오는 6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선 향후 한미 양국관계의 기본방향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동북아 질서의 변화방향을 가늠하고 우리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세계는 지금 탈냉전을 넘어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틀을 짜나가고 있다. 군사 중심의 물리적 힘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창의와 지식을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불신과 대결이라는 냉전의 퇴적물이 쌓여 있으며, 민족사와 세계사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화해상생마당 회원 일동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루 속히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억류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와 개성공단의 유씨를 지체없이 석방해야 한다. 북한이 바라는 강성대국 건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만으로 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체제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확보하는 길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통미친남(通美親南)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남쪽은 이미 그 문을 열어놓고 있다. 시간을 끌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민족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김으로써 민족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더라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강압이나 기다리는 무대책이 능사일 수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고 남북관계의 발전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경협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여 체제의 연착륙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가능한 한 속히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여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우리의 기대와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오바마 미행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기대한다.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과거 부시정부 시절 경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북한이 대화에 응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넷째,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21세기 우리 민족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의 한쪽에서 지난 세기의 이념과 원한으로 뒤엉켜 싸우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때이다.

여야 정치권은 하루속히 정략과 파쟁의 족쇄에서 벗어나 민생을 우선하고 국력을 살찌우며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지난 민족사 100년의 교훈을 되새겨 서로의 차이점을 좁히고 공통의 기반을 넓혀 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굴레에 얽매어 민족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이용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역사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민족에게는 영광을 주었고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거나 거역하는 민족에게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잠시일 뿐 민족사는 엄연히 분단을 극복하는 큰 길에 들어섰다. 남북관계는 민족내부 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꾸준히 자주의 공간을 넓혀왔고 이제 주변정세가 우리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지만 민족사를 이끌어갈 역량이 남북 어느 쪽에 있는지는 이제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설득하고 손을 내밀고 변화의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민족의 미래는 힘을 합칠수록 밝아지며 화해와 상생은 그 필요조건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이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소중한 희망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2009년 6월 12일
화해상생마당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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