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7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에서 2027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계획을 담은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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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후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청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강당 앞에서 전력노조와 환경 단체 회원들이 입장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청회 강행이 재벌에 특혜를 주고 기후 변화를 외면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한국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대기업의 발전 사업 진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31일 6차 계획을 발표하며 전력 소비량(6553억 킬로와트)과 최대 전력량(1억2674만 킬로와트)을 5차 계획 때보다 각각 9.2퍼센트, 8.5퍼센트 늘렸다. 이에 늘어난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 18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 158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충당하겠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그러나 18기 가운데 12기를 대기업(SK건설, 삼성물산, 동양, GS, 대우건설, 동부, 현대산업개발 등)이 짓기로 해 민간 발전소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12기의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로 건설돼 온실 기체 배출을 감축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거스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인천시 옹진군에 영흥도 화력 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을 놓고는 '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 가치가 전면 충돌하며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지역 온실 기체 배출량의 45퍼센트를 차지하는 영흥 화력 발전소가 증설된다면 그 비중이 62퍼센트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 기후 기금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는 해마다 약 1000억 원을 들여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옹진군 주민은 관광객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청회가 열린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설명회에 불과한 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공청회는 무효"라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단 한 가지의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시간을 다투어 급히 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4대강 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대규모 건설 기업들이 화력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에 주는 특혜"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사는 공기업보다 높은 전기 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서 심심찮은 영업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올해 중에 마련될 예정인 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재검토한 에너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밑에 있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 낭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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