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댐 건설 장기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4개(대형 댐 6개, 중·소형 댐 8개)의 댐이 경상북도 영양군 장파천(영양댐), 경상북도 영덕군 대서천(달산댐), 충청남도 청양군 지천(지천댐), 전라남도 구례군 내서천(내서천댐), 강원도 평창군 오대천(오대천댐), 경상남도 함양군 (문정댐, 일명 지리산댐) 등에 세워진다.
지난 1월 27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환경부의 '댐 건설 장기 종합 계획(2012-2021년)'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를 보면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 댐 건설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한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댐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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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해 "불필요한 댐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남빛나라) |
의견서에서 환경부는 6개 댐 가운데 4개 댐(영양·지천·내서천·문정댐)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영양댐은 건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했으며 나머지 3개 댐에 대해서는 댐 건설에 앞서 대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획을 확정하고 영양댐과 문정댐의 예산을 배정했다.
토목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의 조언을 무시하는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해 7월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는 제도다.
기자 회견 참가자들은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한 것을 두고 "사회적 의견 수렴도 없이 계획을 확정했다"며 "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댐 건설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환경부의 보완·조정 요청 등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댐 건설의 타당성과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필요하지도 않은 댐 공사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정부에 따르면, 영양댐과 달산댐은 각각 경상북도 경산시와 포항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다. 또 오대천댐은 한강 홍수 예방, 문정댐은 낙동강 홍수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이들은 "영양댐은 낙동강 본류 취수라는 대안이 있어 불필요하고 지천댐과 내서천댐도 대체 수원의 이용이 가능해서 불필요하다"며 "홍수 조절용이라는 문정댐 역시 사실은 4대강 공사로 부족해진 부산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댐 건설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실패가 드러난 시점에서 3조500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불필요한 댐 건설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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