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남북대립, 미ㆍ일ㆍ중ㆍ북은 웃는다

[우수근의 '아시아 워치']<50> 골병 드는 건 한국뿐…'대북 퍼주기'에서 '골고루 퍼주기'로

남북대립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잘못된' 과거로부터의 탈피에 나선 현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뒤 맹 반발로 일관하던 북한은 급기야 '발사체'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 또한 그 여파로 암운을 드리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해 당사국들은 정중동의 국익 계산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현 국면에서 미국 및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의 손익은 과연 어떨까?

먼저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이 준비 중인 이번 '발사체'가 성공하면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에 국한된 사안일 뿐이다. 북한의 발사체 기술 수준이 미흡하여 사실상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없으며, 설령 그 기술이 충분하다 해도 북한이 '감히' 그들을 상대로 도발하지 못할 것임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에게 있어 남북대립은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의 강화와 이를 통한 패권 도전세력에 대한 견제에 매우 유용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남북의 경색 국면이 나쁘지만은 않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북한 발 위협 고조를 강조함으로써 숙원사업인 '보통국가' 로의 길을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이는 대포동 1호 발사 후, 일본이 취한 군사대국화로의 역정을 돌이켜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며 더 강력한 국가안보를 요구하고 나선 일본의 민심은 일본 정계에 '또 하나의' 효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권 붕괴의 위기 속에 놓인 아소 정권에게 북한 발 위협은 정권 연명의 뜻하지 않은 횡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은가.

중국 또한 이번의 남북대립이 잃는 것보다는 얻을 것이 훨씬 더 높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대립으로 인해 중국이 잃을 것이 과연 무엇일까? 북한이 그들의 유일하다시피한 후원국 중국을 '진정으로' 등지게 할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면 남북 양측을 중재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척 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 드높이기만 하면 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또한 중국의 군비강화로도 직결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당사국인 남북한의 손익은 과연 어떨까? 먼저 북한은 남한 정부의 대북 적대시에 '힘입어' 새로운 발사체를 선보일 대의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바탕의 소란을 잠재울 대가로 얻게 될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게 되었다. 반면에 지금과 같은 남북 경색을 초래하여 이들 이해당사국들에게 연회석을 베풀어 준 한국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북한과 미국에 대해 통미봉남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통미봉남을 강화시켰으며 일본에게는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중국에게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군비증강의 호재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이렇듯 현재와 같은 남북대립은 한국만 제외한 다른 이해 당사국들이 모두 나름의 득을 취하는, 한국으로서는 '철저히 헌신적인' 게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비난하면서도 북한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에게 '골고루 퍼주기'에 여념이 없는 이 정부다. 이쯤 되면 현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엄중히 의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