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대응 한국이 가장 강경"

<아사히신문> 평가… "더 엄중한 제재 부과 촉구중"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 움직임과 관련, 실제로 발사됐을 경우의 대응에 있어 한국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의 실제 발사 후 대응에 관해 미국과 일본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의 재확인 등을 기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한층 더 엄중한 제재조치를 새로 부과하는 결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또 한·미·일 3국이 "위성을 발사한 경우라도 탄도미사일 계획의 정지를 촉구하는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 1718에 위반한다"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실제 발사했을 경우의 대응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우호국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인공위성 발사인 경우 결의 위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관계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로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켓과 미사일은 같은 기술로 탄두에 무엇을 장착하느냐가 다를 뿐이라면서 설사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주변국에 주는 위협이 크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의 관심을 끌고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림수와 함께 국내의 결속 강화와 국위선양을 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