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15개국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대책 합의"

IMF, 11년만의 '금융위기 소방수' 복귀 여부도 주목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된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국이 12일(현지시간) 공동 대응책에 합의했다.

유로존 15개국 정상들은 이날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은행간 대출을 보증하고 금융기관을 도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U 순회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된 유로존 정상회의에는 유로존 국가가 아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례적으로 초청돼 참석했다. 유로존 정상회의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에 따라 브라운 총리를 초청했다는 것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설명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기는 유럽 각국의 '나홀로' 접근방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대책마련을 늦춰서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정상회의 배경을 밝혔다.

사르코지는 개별 유로존 회원국들이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이날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13일 각 국별로 국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12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 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가운데) 등 유로존 지도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민간 은행 간 신규 대출 보증 추진"

이날 정상회의 후 공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은 은행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은행 사이의 신규 중기 대출에 대한 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한 "15개국 정부는 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3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은행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은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정부의 구체적인 금융위기 세부 대책이 13일 공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대책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과도한 비관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유로존 정상회의에는 영국의 브라운 총리와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외에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장도 참석했다.

G7,G20 회의는 "아무 성과 없다" 혹평 못 면해

유로존 정상회의와 대조적으로 앞서 열린 G7과 G20 회의는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탓이다.

특히 G20회의에는 회의가 졸속으로 열리면서 의제조차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7과 G20 모두 '긴밀한 협조'와 '단호한 조치'에는 일단 합의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긴급 회담을 열어 국제공조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금융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신뢰 회복,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은행 등 금융회사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금융기관 파산이 또 다른 불안심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 정부가 158년 전통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를 파산시키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한 셈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분 국유화와 예금자 보호 원칙도 강조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다. 주택저당채권 등 증권화 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결의는 침체된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인색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1일 "구체적인 결론 도출에는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 불확실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좀더 확실한 제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20 회의도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포괄적 합의만을 되풀이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자는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감독·규제개선·소액 예금자 보호에서 각국이 정책 공조를 펴자는 데 만족해야 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다.

공동 대응 노력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한 획기적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도 "G7이 오늘날의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럽에선 G7국가인 독일·프랑스·영국이 삼각공조를 모색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구제금융펀드 조성에 현격한 이견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개막하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IMF를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국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IMF가 11년 만에 다시 국제 금융시장의 소방수로 나선 것이다. 또 15, 16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도 보다 진전된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해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