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Taking Hard New Look at a Greenspan Legacy'라는 심층기사(원문보기)에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목해 이번 금융위기를 몰고온 주범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녀사냥' 또는 '희생양 찾기'의 대상이 된 것으로 억울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에서 규제감독을 제대로 못한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만일 단 한 명의 인물을 고르라면 단연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는 보통 재임기간이 몇 년 정도인 다른 고위직 인물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린스펀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FRB 의장을 맡아 미국과 세계 금융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
그렇다면 '그린스펀의 죄'는 어떤 것인가. <NYT>에 따르면, 현재의 금융위기가 파생상품이라는 신종 금융상품 때문에 초래된 것이고, 그린스펀은 이 상품이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들을 일축하고 어떠한 규제 강화에도 반대하고 무력화시킨 죄가 크다.
"파생상품은 위험에 대한 보험 역할은커녕 바이러스로 변했다"
그린스펀의 옹호 속에서 파생상품시장 규모는 그린스펀이 FRB의장으로 취임할 때만 해도 액수 자체가 미미했으나 2002년 106조 달러, 그리고 불과 6년만에 531조 달러로 급팽창했다.
이론적으로 파생상품은 리스크를 제한하고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파생상품은 오히려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가치 평가를 하기 힘든 의문의 대상이 되면서 리스크를 확산시켰다.
<뉴욕타임스>는 "파생상품으로 위험을 분산시킨다고 했으나 파생상품은 위험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하기는커녕 바이러스로 변했다"면서 "주택가격 거품이 꺼지고 모기지가 부실해지면서 파생상품은 악순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린스펀은 최근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파생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탐욕이 문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예 "정부와 중앙은행은 거품 경제의 진행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리스크 관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뉴욕타임스>가 전하듯, 그린스펀은 스스로 "현재의 금융위기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사태"라고 시인하면서도, 파생상품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확신범'의 태도를 보여준다.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그린스펀은 자신의 신념이 형성될 때 강력한 영향을 준 인물로 소설가 아인 랜드를 꼽는다. 랜드는 자기 이익에 충실하면서도 지각이 있는 개인들을 규제하는 집단의 힘을 '악의 세력'으로 묘사했다.
<NYT>는 "그린스펀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도 책임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보여주었다"면서 "그린스펀이 금융규제와 파생상품에 대해 지난 20여년에 걸쳐 어떠한 언행을 해왔는지 조사한 결과, 그가 그런 신념을 위해 조국의 경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린스펀은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야심찬 미국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이제 미국은 그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지낸 아서 레빈 주니어도 "그린스펀은 정부를 근본적으로 경멸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규제를 반대한다"면서 그린스펀의 '위험한 사상'을 증언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린스펀이 재임 중 다른 식으로 대처했다면, 현재의 위기는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린스펀은 이런 비판을 수긍하지 않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이번 기사에서 그의 입장을 담기 위해 요청한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그의 대변인이 답변에 갈음한다면서 지난해 그린스펀이 쓴 <격동의 시대>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고 한다.
그린스펀은 이 책에서 "지난 10년 동안 등장한 보다 새로운 파생상품과 다른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최악의 상품들은 이제 실패했으며, 투자자들은 더 이상 그런 상품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그는 "신뢰에 기반을 둔 시장 체제에서는 평판이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면서 "평판에 대한 존중심이 땅에 떨어져서 슬프다"고 개탄했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에 온갖 해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그린스펀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몰지각한 행위로 반박한 것이다.
"그린스펀은 파생상품의 치어리더"
<NYT>가 추적 보도한 그린스펀의 발언들은 언제나 확신에 차있다. 특히 "이제 금융기관은 (파생상품 때문에)개별적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충격에 덜 취약해졌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더 큰 탄력을 갖게 됐다"(2004)는 그의 발언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월가의 현인'으로 존경받는 워렌 버핏은 이미 지난 2003년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의 대량살상무기'라고 경고를 했으며, '헤지펀드 제왕' 조지 소로스는 "파생상품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무지와 소심함'을 토로할 정도로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다.
1970년 뉴욕을 금융위기에서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투자은행가 펠리스 로해틴도 "파생상품은 수소폭탄과 같은 잠재적 폭발력을 지녔다"고 두려워할 때 그린스펀만은 홀로 '모든 것을 안다'는 듯 파생상품에 찬사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그린스펀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게 반대해 왔다. 그는 지난 2003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파생상품은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그 위험을 기꺼이 부담하려는 자에게 넘길 수 있는 놀라운 수단"이라면서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FRB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프린스턴대 교수로 있는 앨런 블라인더는 "조금이라도 규제하려는 제안이 있으면, 그린스펀과 재무부의 많은 관료들이 싹을 잘랐다"면서 "그린스펀은 꿋꿋하게 파생상품의 치어리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의회조차 그린스펀에게 휘둘린 이유는 뭘까. 레빗 전 SEC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에 대한 그린스펀의 권위와 장악력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설득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그는 "의회의 거물 정치인들은 그린스펀이 말하는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무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다고 항상 느꼈다"면서 "'앨런, 그게 무슨 뜻이요?'라고 반문하는 의원들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두가 숨을 죽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2년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 에드워드 마키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회계감사원(GAO)에 의뢰했다.
14년전 미 회계감사원의 '예언적 보고서'
2년의 조사 끝에 GAO는 "파생상품의 규제감독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당시 GAO 원장 찰스 보셔는 1994년 하원 청문회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이 갑자기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은행을 포함해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사태의 심각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14년전에 파생상품 규제를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현재 전세계가 목도하는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그린스펀은 "파생상품 시장을 포함해 금융시장의 리스크라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자율 통제되고 있다"면서 "시장 자율규제보다 연방 정부의 규제가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장담했다.
그린스펀이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파생상품은 수많은 금융기관들의 운명을 공동으로 묶은 탓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매우 빠른 속도와 더 큰 악성적인 요소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도로 적다"면서 "리스크는 삶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키 의원은 GAO의 보고서를 토대로 당시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나 결코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997년 옵션과 선물거래를 규제하는 연방기관 선물계약거래위원회(CFTC)도 파생상품 규제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으나 그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당시 CFTC 위원장 브룩슬리 본은 "통제받지 않고, 불투명한 거래는 연방기관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거래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절차와 손실에 대비한 더 많은 충당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본의 견해에 대해 그린스펀과 당시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재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새로운 규제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린스펀은 "규제를 많이 하면 월스트리트에 충격을 주어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스펀과 루빈은 의회를 압박해 '상급 규제기관들'이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본의 이끄는 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켰다.
레빗은 "그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본이 추진하는 규제는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설득에 나도 넘어갔다"면서 후회했다.
하지만 1998년 파생상품의 파괴력을 보여준 사건이 일어났다. 파생상품 거래 실패로 롱텀캐피탈(LTCM)이라는 대형 헤지펀드 업체가 파산하며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CFTC의 규제권한을 6개월 동안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며 본 위원장은 이듬해 사임했다.
파생상품 규제기관을 무력화시킨 인물들
1999년 11월 '상급규제기관'들의 수장들인 그린스펀과 루빈 등은 CFTC가 파생상품을 규제할 권한을 아예 박탈하는 조치를 의회에 권고했다.
공교롭게 주식시장이 당시 닷컴버블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호황장을 연출하자 그린스펀은 더욱 각광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당시 상원 금융위원장으로 금융규제 무력화에 앞장서 온 필 그램은 상원 청문회에 나온 그린스펀에게 "당신은 FRB 사상 가장 위대한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로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으로 지탄받으며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투자은행 산업도 그린스펀과 필 그램 등이 주도해 '글래스-스티걸' 법이라는 규제체계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번창할 수 있었던 '괴물'이었다.
2000년 톰 하킨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그린스펀에게 "CFTC의 권한을 약화시킨 뒤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린스펀은 "월스트리트를 믿으라"고 말했다.
그해 말 닷컴버블 속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인수합병 열풍을 우려해 열린 청문회에서도 그린스펀은 "월스트리트는 (파생상품 때문에)리스크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일축했다.
당시 무소속 버나드 샌더스 하원의원은 "거대한 업체 하나가 쓰러지면 국가와 세계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부의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린스펀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거대한 기업들은 놀라울 정도의 기법으로 더 큰 위험들을 회피해 놓은 상태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원은 CFTC의 파생상품 규제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미스터 오라클'의 정체는?
결국 그린스펀의 일관된 논리는 이렇다.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으면 위축되는 '창의적 상품'으로 효용성이 큰 반면, 그린스펀이 판단하기에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는 논리다. 하지만 그의 판단이 단순히 '정책적 판단 오류'라면 이제 와서 그린스펀을 비판한들 그저 뒷북치기 '논쟁'일 뿐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칼이 사람을 찌른 도구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칼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칼을 없애버릴 수 없다면 칼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칼 정도가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라면 칼에 대한 규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금융 대량살상무기'라고 경고한 버핏뿐 아니라 정부 관료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일까.
그린스펀은 FRB 의장으로서각종 금융위기 해결과 눈부신 경제성장 등의 1등공신으로 불릴 만큼 뚜렷한 업적을 쌓았다. 이로 인해 재임 중 그의 말에는 토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절정의 권위를 누렸다. 심지어 '미스터 오라클(신의 사제)'이라는 칭호가 붙을 만큼 그의 말은 '신의 계시'로 받드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추적한 지난 20여년에 걸친 그린스펀의 언행은 그가 '신의 사제'이기는 하지만 그 신의 정체가 '물신(物神)'이라는 점을 의심케 한다. 그가 확신에 찬 판단을 내리는 배경에는 소수에게 부를 몰아주는 체제를 향한 '미필적 고의'라는 요소가 깔려있다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재앙 자본주의'에 따르면, 철저한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처절한 실패를 소수의 부와 권력 집단이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새판짜기의 기회로 활용한다.(☞관련 기사:美금융위기, '재앙 자본주의'의 또다른 기회?)
마치 주가가 상승할 때는 물론, 주가가 하락해도 '공매도'라는 수법으로 이득을 누리는 투기꾼처럼, '재앙 자본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재앙'이 닥쳐도 그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면, '금융 대량살상무기'가 터질 위험은 극히 적다는 이유로 '창의적인 파생상품'은 규제도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는 그린스펀의 '확신'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