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원한다면 좌파 정부를 택하라"

[해외시각] 사회적 연대 없는 성장, 막대한 비용 초래

경제를 살리려면 우파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계화된 현대의 경제에서 우파의 경성장론은 점점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사: 부자·기업 위한 정책이 모두에게 좋다고?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국제경제학계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도 최근 영국의 진보성향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Turn Left for Growth'라는 글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좌파 정부를 택할 것을 권고해 주목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글에서 "좌파와 우파 모두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전략에 큰 차이가 있어서 결과도 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안전망을 잘 갖추고,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국민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가 보여주듯, 기득권을 옹호하고 힘센 대기업들에게 시장을 맡기는 식의 경제성장으로 부시 행정부 집권 동안 더 많은 미국인들이 가난해졌는 점을 지적하며, 다가올 연말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다음은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원문보기)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

▲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우파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가난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보호무역주의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경제성장에 더 효율적

좌파건 우파건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성장전략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결과도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성장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조건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첫번째 차이가 나온다. 성장은 GDP를 단순히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파괴, 빚을 내서라도 흥청망청 소비하기, 천연자원 고갈 등을 무릅쓴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성장은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부가 잘 되면 나머지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GDP는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성장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도 아니고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7년전보다 더 못살게 되었다.

평등과 성장은 함께 갈 수 있다.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국민이다.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현대 경제는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 개개인들이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다면 리스크 테이킹에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보호무역주의보다 더 효율적이다.

하버드대 학비보다 더 많이 드는 수감 비용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지 못하면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 특히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회와 개인의 지출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몇 년내에 교육분야 종사자보다 보안 분야 종사자가 더 많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옥에서 1년 수감시키려면 하버드 대학 1년 학비보다 더 많이 든다.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0만 명의 미국인 수감자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GDP를 감소시키는 요인인데도 점점 늘고 있다.

좌파와 우파가 큰 차이를 보이는 두번째 영역은 정부가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다. 좌파는 정부가 기반시설과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 개발 심지어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좌파와 우파의 큰 차이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제 좌파는 시장을 이해하면서 정부가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파 특히 미국의 우파는 그렇지 않다. 부시-체니 행정부로 대표되는 신우파는 겉모습만 바꾼 낡은 기업주의다. 그들은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강한 국가를 추구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방어하면서 시장 원칙은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많지만, 기업형 농장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최근에 베어스턴스(미국의 5위 투자은행으로 지난 3월 파산)을 비롯해 패니매와 프레디맥(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보증업체)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동원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보호무역을 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일제 차량들을 '자발적 수출 자제'라는 명분으로 수입을 막는 등 레이건 행정부 시절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신좌파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모한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스스로 작동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가 잘 보여준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시장이 재앙에게 가까울 정도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시장이 '자기조정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공황 때 이런 주장이 적지 않았다. 시장이 결국 회복해 완전고용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이 있듯이 ,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시장, 유효기간 내 자기조정 기능 발휘 못해

시장은 유효기간 내에 자기조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 나라가 경기후퇴에 빠지고 있는데 가만이 손 놓고 있을 정부는 없다. 우파의 규제완화 신조는 틀렸디. 미국인들은 현재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만 경제총생산에서 1.5조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볼 것이다.

우파는 아담 스미스에게서 지적 원류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스미스는 시장의 힘을 인식하기는 했어도 그 한계도 인지하고 있었다. 스미스의 시대에서도 기업들은 혁신적인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 올리기로 보다 손쉽게 이윤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강력한 반독점법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잠시 기분이 좋을 파티를 차리는 것은 쉽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훨씬 힘든 일이다.

오늘날 우파와 반대로 좌파는 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더 많은 성장과 함께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려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