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적대국이나 테러가 아니라 경제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무역수지적자와 재정적자), 막대한 전쟁비용, 과소비로 특징지워진 미국의 경제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진보논객 로버트 보로세이지는 18일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 (원문보기)을 통해 중국이 최근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훈수를 두고 나선 배경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미국에게 스스로 목을 옭아맬 밧줄을 기꺼이 던져주고 있다"고 경고해 주목된다.(☞관련 기사:'무소불위' 중국, 미국 경제정책에 '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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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세이지는 우선 미국이 중국과 교역할수록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달러가치가 유로화에 대해 50%나 떨어지면서 유럽에 대한 수출은 조금 늘었지만, 중국(그리고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 20% 정도만 위안화의 가치를 올렸을 뿐 사실상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이나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어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표시 채권으로만 1조 5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256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이 특정국가와 교역하면서 이처럼 많은 적자를 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총 무역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미국의 글로벌 경제전략은 기업과 월가에 휘둘려"
중국은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로 이른바 '국부펀드'를 설립해 미국의 기업과 부동산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 보로세이지는 "중국은 분명한 경제전략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의 글로벌 경제전략은 기업의 로비와 월가의 정치적 영향력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의 금융시장에 월가의 은행이 진출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는 중국에게 영구적으로 무역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을 뿐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체제를 갖추도록 개혁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 인도 등에 제조업 일자리를 대거 빼앗기고 있고, 이제는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도 수출되고 있어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존 매케인은 미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로세이지에 따르면, 그나마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된 상품들이 미국의 시장에 넘쳐나게 하는 것이 자유무역이 될 수 없다"면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면서 미국의 상품에는 제약을 가하는 외국의 정책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로세이지는 "오바마가 중국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의 문제는 해결책이 될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제기하는 위협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를 위한 전략을 도출해내려면, 지금보다 더 솔직한 논쟁을 벌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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