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통일부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고] 왜 출범과 동시에 '고난의 행군을 하려 하는가

얼마 전 <프레시안>을 통해 통일부 폐지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직무 조항에도 배치된다는 입장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통일부 폐지는 위헌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글이 나간 지 불과 1주일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통일부 폐지론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당선자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시각이 어떤 것일까 하는 점이다.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대한민국의 영토통일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전담하는 '통일부를 없앤다고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런 생각으로는 향후 정국을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문제의식이 한나라당 대변인의 공식 발언이었다면, 한나라당이 향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대단한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국정운영에 실패했듯이, 이명박 행정부 역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일부 폐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 같은 일방주의적 사고에 기초해 있다면 정국안정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문제를 놓고 위헌성 시비에 휘말릴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통일부 폐지의 위헌성 시비와 더불어 야당이 통일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통일부 폐지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 반대지형을 급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형성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셋째, 통일부 폐지 문제는 북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잘 풀려 나가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통일부폐지에 따른 통일 정책의 무시와 대북정책의 실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하게 되면 이는 역사적 평가 과정에서 자칫 통일과 반통일, 전쟁과 평화 세력 중 반통일과 전쟁의 세력으로 기록될 여지를 남겨 주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다가올 총선에서 이명박 행정부가 과반 의석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총선의 이슈로 제기되면, 총선이 통일과 반통일, 평화와 전쟁세력의 대결로 흐르게 될 경우 야당의 새로운 정치적 결집과 응집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섯째, 설령 이명박 행정부가 총선에서도 승리를 하여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안정으로 작용되지 않고 정치 불안의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이유는 통일에 대한 열망적 지지 세력들을 소수 야당이 원내에서 충분히 대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전진적 가치를 대변해 온 진보적 사회단체나 시민사회가 의회의 원내투쟁을 대체할 만큼 활발한 사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이는 새로운 사회 불안과 정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경제발전을 호언했던 이명박 행정부는 경제발전을 이룰 만한 정치 사회적 안정관리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세계경제환경의 조건 악화와 더불어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면, 경제해결사라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심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는 국민들의 지지철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일곱째, 통일부 폐지 문제는 향후 이명박 행정부의 모든 정책결정 활동에 일정한 구속력으로 작용하는 암초적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행정부가 야심작으로 내놓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거센 반발도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념 편집증후군적 국정운영'이 실용 없는 무능으로 실패한 국정운영을 초래했고, 그 결과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주의 노선을 불러 왔다면, 이명박 행정부의 통일부 폐지와 같은 '실용 편집증후군적 국정운영'은 실용이란 이름으로 통일이란 민족의 열망을 억눌러 새로운 정치 불안을 생성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치 불안으로 경제적 업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념의 무능'에서 이번에는 '실용의 무능'을 결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능한 실용은 다시 무능한 이념을 부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 행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점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독일의 경우는 정치체제가 의원내각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이다.
  
  동서독 간에는 한국전쟁과 같은 내전이 없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과 통일문제에서도 주로 국가와 시민 사회의 직접 대결이 특징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우리의 경우는 민주화 투쟁의 촉매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과 통일에 대한 열망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독일은 우리처럼 분단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정부가 극렬한 대립관계를 형성한 역사를 갖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남한 정치의 경우는 정치 민주화가 대북, 통일문제를 둘러싼 대결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통일문제와 대북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이는 민주화에 역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관계는 국내정치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집권정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아 왔었다.
  
  통일부 폐지에 따른 국내정치적 부담과 외교적 부담을 이명박 행정부가 왜 출범과 동시에 안고 가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려는지 그 '퍼즐'이 너무 어렵다.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는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관계가 형식적 정상화가 아니라 실질적 정상화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 바람의 한 중간에 통일부 폐지를 철회하는 이 당선자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