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정책실패' 문화부 고강도 질책

"정책판단.사후관리 소홀…게임의 탈을 쓴 도박"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는 22일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성인게임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강도높게 질책했다.
  
  한 총리의 방문은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스크린쿼터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됐으나,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바다이야기' 문제가 초점이 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행성 성인게임 정책이 실패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사후 관리도 책임져야 할 문화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사태 확산은 문화부의 정책판단과 조기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 소홀 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문화부의 책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한 총리는 "사행성 게임 확산 사태는 정책판단과 관리의 문제"라면서 "경품용 상품권 도입에 따른 불법 환전 문제 등 부작용이 예상됐음에도 사전 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환전 행위 등 도박성 게임이 만연했든 데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대책 없이 영상물등급위에 대한 게임물 재심의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 없는 단속 등 단기적인 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제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질책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와 두 차례에 걸친 고위당정회의, 감사원 특감 요청 등을 언급하며 "문화부가 강력한 근절 의지와 책임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사행성 게임 근절은 어렵다. 문화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 총리는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한 뒤 "정치인이든 관료든 일반인이든 성역 없는 조사로 의혹을 깨끗하고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잘못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떳떳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행성 게임을 "마약사범에 준하는 범죄행위" "게임의 탈을 쓴 도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룡(劉震龍) 전 차관 경질 파문과 이에 뒤이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가라앉은 문화부의 분위기를 감안, 두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거나 공직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무직 공무원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결코 정치적 논란이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최근 이런저런 일들로 문화부 직원들의 마음 고생은 십분 이해하지만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재출발을 위해서는 간부들과 직원들의 확고한 자세와 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 총리와 문화부 간부들 간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한 총리는 문화부와 영등위의 업무협조 관계,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제에서 지정제로의 전환과정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