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열차시험운행 5월 17일 실시키로

쌀 40만톤 5월말 지원 합의…2.13합의 이행과 연계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군사보장 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쌀 차관 40만톤을 5월 말부터 북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측은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합의대로 쌀 지원이 어렵다'는 '구두 조건'을 걸어 쌀 지원을 북핵문제와 사실상 연계시켰다.

남북은 22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종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일정을 넘기는 진통 끝에 철도시험운행과 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열차시험운행 이번엔 고개 넘을까

이날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5월 25일로 예정됐다가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행사 하루 전 무산됐던 열차시험운행을 1년만에 다시 시도한다는 점이다.

북측은 지난달 개성에서 열린 경협위 실무접촉에서 열차시험운행을 5월 9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등 열차시험운행을 빨리 실시하자는 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왔다.

이에 남북은 이번 경협위 본회의에서 열차시험운행에 필수적인 군사보장 조치에 대해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지난해 열차시험운행이 무산된 데에는 △북측 내부 대남라인과 군부간의 의사소통 부족 및 의견 불일치 △북측이 6자회담 등 대화를 중단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 중이었다는 정세 상황 △대남 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림동옥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건강 악화(8월 사망)와 그로 인한 추진력 상실 등이 꼽힌다.

이에 비해 올해에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과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에 비춰 볼 때 시험운행의 성사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또 열차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발효되는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은 6월 중 착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한에 제공하고 같은 달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대상지역 현지공동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남측이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품목 생산용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과 지하자원개발권 등으로 상환하는 사업으로 이미 작년 6월 제12차 회의에서 합의됐지만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되지 않아 왔다.

<향후 남북관계 주요 일정>

● 인도적 사업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 = 5월 9∼14일(금강산)

● 경제 협력 사업

제13차 철도도로 실무접촉 = 4월 27∼28일(개성)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실무협의 = 5월 2∼4일(개성)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 채택 = 5월 초(문서교환)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 5월 중(개성)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 5월 17일(경의선·동해선)
쌀 차관 제공 개시 = 5월 하순
제1차 제3국 공도진출 실무접촉 = 6월중(개성)
제1차 자연재해공동방지 실무접촉 = 6월중(개성)
제1차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 = 6월중(개성)
경공업 원자재 제공 개시 = 6월중
북측 지하자원 개발대상지역 현지 공동조사 = 6월중(미정)
경협위 14차 회의 = 7월중(남측지역)

● 남북대화 및 행사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 5월 29일~6월 1일(서울)
6.15계기 민족통일대축전 = 6월 15일(평양)
8.15계기 민족통일대축전 = 8월 15일(남측지역)

쌀 지원, 북핵 문제에 종속 또 한번 확인돼

또 하나의 초점이었던 대북 식량 차관 제공과 관련해 남측은 국내산 쌀 15만톤과 외국산 쌀 25만톤 등 총 40만톤을 5월 말부터 북측에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남측은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기조발언 등에서 "2.13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제공시기와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혀 구두로나마 두 사안을 연계했다.

남측 위원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과 같이 2.13합의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허락을 받기도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어렵다고 북측에 확실히 말했다"면서 "2.13합의 이행이 (쌀 지원의) 키(key)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쌀을 실은 배가 5월 말 첫 출항을 할 수 있을지는 북한이 2.13합의 이행을 향해 나아갈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또한번 고개를 들 전망이다.

국내산 쌀 가운데 5만톤은 육로로 수송되어 개성지역에 3만톤, 강원도 고성지역에 2만톤을 전달하게 된다. 나머지 35만톤은 남포, 해주, 송림, 흥남, 원산, 청진 등 동·서해 항구로 배편으로 수송된다. 여기에 드는 돈은 총 1억 5200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동해안 지역 3곳과 서해안 2곳을 모니터하기로 합의했고 10만톤 단위로 전달을 끝낼 때 분배현장을 방문하도록 돼있다.

이 밖에 양측은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5월에, 제3국 공동진출과 자연재해공동방지,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실무접촉은 6월에 각각 열기로 했으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 전문>

1.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시험운행을 5월17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4월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며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5월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죄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 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한 남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인원들의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 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007년 7월 중 남측지역에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2007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