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공동성명 첫 '액션플랜' 사실상 타결

[북핵 2.13합의] 북한 태도가 최종변수 될 듯

9.19공동성명의 첫번째 '이행계획서'가 성명 채택 17개월 만에 사실상 마련됐다.
  
  베이징 6자회담 참가국들은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공동문건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13일 본국의 훈령을 받은 뒤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새벽 회의가 끝난 뒤 "훌륭한 문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일단 수용가능하다. 어느 정도 만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문안의 수치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협의할 것 남아 있다"…최종 합의는 13일 오전
  
  그러나 훈령을 받는 과정에서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합의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의 최종 선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3일 오전 현재 합의문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합의문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컸던 만큼 모호한 표현으로 처리한 문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각국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 합의문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이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막판 상황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힐 차관보는 "중국이 각국으로부터 합의문안에 대한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참가국들의 입장이 조금씩 변해야 했다"고 말했다.
  
  천영우 본부장은 "핵심쟁점에 대해 집중협의를 한 결과 대부분 이견을 해소했다"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문안에 대해서는 대표단의 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갈지, 내일까지 갈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어 "워킹그룹에 대해 논의할 게 조금 남았다"며 "오늘 채택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각측(6자)은 적극적인 진전을 거뒀다"며 "이런 진전은 논의와 확정이 필요해 오늘 낮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우 "에너지 균등분담 원칙 합의"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 천 본부장은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에너지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의 수치가 계량화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문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북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연결돼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핵시설의 폐쇄·봉인에 대한 대가를 중유 50만t으로 제시하고, 북한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 보상 에너지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안이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천 본부장은 "과거 제네바합의와는 달리 핵 폐기를 향해 움직이는 만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그 때는 동결만 이뤄지면 매년 대체에너지가 지원됐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만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이행조치의 대상은 영변 5㎿ 원자로 등 5개 핵관련 시설이고 이행 시한도 60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 본부장은 특히 대북 에너지 분담에 대해 "5개국의 균등분담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공 에너지의 종류는 중유로 특정하지 않고, 각국의 사정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이날 채택될 합의문의 성격에 대해 "공동성명일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그것을 '이행합의'(implementation agreement)로 본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이번 합의내용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은 △비핵화(핵폐기)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등 5개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