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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개 워킹그룹 제안…9.19성명 이행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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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개 워킹그룹 제안…9.19성명 이행 첫발?

[기로의 북핵] 北, '난제' BDA·경수로는 거론 안 한 듯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현지시간 8일 밤 참가국들에 합의문서 초안을 제시하고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5개 워킹그룹(실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9일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A4 용지 1장 분량의 초안을 놓고 사안별 집중 협의에 들어간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워킹그룹에 대해 "4~6개 정도 구성될 것"이라고 말해 한두 개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일 관계정상화 워킹그룹 주목돼
  
  중국이 제시한 워킹그룹은 △비핵화(핵폐기)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등 5개로 알려졌다.
  
  이는 핵폐기의 '출구(최종목표)'를 규정한 9.19공동성명의 조항별 내용에 따른 것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9.19공동성명을 본격적인 이행의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문서 초안에는 또 영변 5㎿ 원자로 등 핵 관련 시설의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초기이행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가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초지이행조치의 이행 시한을 2개월로 명시하고, 상응조치로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에 대해서는 5개국 분담 원칙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합의를 담는 한편,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추후 워킹그룹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제공 부담비율 등 초기이행조치의 세부 쟁점 역시 '핵폐기 워킹그룹'으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일 관계정상화 워킹그룹이 포함됨에 따라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에너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워킹그룹 제안을 확인했다. 힐 차관보는 8일 "일본은 북일 양자간의 험난한(tough) 이슈들을 다룰 별도의 메커니즘을 원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힐 "긴 하루 될 것"
  
  그러나 동결할 핵시설의 범위, '동결' '가동중단' '폐쇄' '봉인' 등 동결의 정도를 두고 북한과 미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중국이 당초 언급한 3~4일 내 회담 종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 합의문서 초안에 대해 "6개국 간 협의의 기초로 보면 괜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회기에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서도 합의문 초안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며 "초안의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수로 요구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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