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7일(현지시각) '제왕적 대통령(The Imperial Presidency)'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도 이라크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환상을 계속 추구하고, 인권과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도 진행 중인 중대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해결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앞날을 보라'는 터무니 없는 개념들에 흔들려서 이런 책임을 회피하면 민주당도 공화당보다 나을 게 없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사설의 전문이다.
최근 부시 대통령의 행보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그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실제 지켜보았는지 아니면 2002년 중간선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다시 보았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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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중간선거에서 백악관은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미국 유권자들을 위협하면서 공화당의 의회 지배 체제를 굳혔다. 그 뒤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 권한 확대 작업의 범위와 그 작업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체계에 미치는 손상은 소름끼칠 만한 것이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제왕적인 야심을 자제할 때가 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시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 그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아직도 그 증거를 찾고 있다.
정말 부시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결과를 이라크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그의 환상을 계속 추구하고 인권과 사법체계에 대한 유린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라는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직전 법무부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용의자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 잔인하고 위헌적인 대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의회 심문을 계속 거부하겠다고 상원 사법위원장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에게 통보했다.
법무부는 부시가 중앙정보국(CIA)에 미국의 법률이나 국제조약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하도록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등 2건의 문서 제출을 거부했다. 다른 한 건의 문서에는 이제 우리도 알게 된 학대와 잔혹한 고문 등 비밀감옥에서 허용된 심문기법들이 기술돼 있다.
지난해 12월 부시는 또 다시 악명높은 '대통령령'을 발동했다. 부시는 특정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방법을 수십 차례 써먹었다. 이번 대통령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우편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령은 정부가 미국민의 1등급 우편을 개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명령을 획득해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부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부는 생명을 보호하거나 불특정 국외 정보수집원 적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편법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그런 구실을 내세워 그러한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 국민의 우편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해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은 미국 국민의 전화와 이메일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오가는 전화와 이메일을 법원 명령 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국(NSA)에 승인해주는 등 이 법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감옥들도 수치스러운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에 대한 존중도 없이, 그리고 학대, 소문에 기초해 심하게 왜곡돼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이 만들어진 증거를 가지고 테러용의자들을 투옥했다는 것이다.
테러용의자 파디야와 모하메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이상한 처리
지난 주 데보라 손탁 기자는 미국 내에서 방사능 폭탄을 폭파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호세 파디야를 다른 혐의로 급조해 기소한 형사사건이 얼마나 부실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적하는 글을 본지에 썼다.
파디야는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부시의 권력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파디야와 관련한 기존 혐의는 철회하고 액수도 부정확한 자금을 테러리스트들에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파디야에 대해 폭탄 테러 기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으면서도 부시 행정부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비냠 모하메드를 파디야와 폭탄테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파디야와 달리 모하메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그를 관타나모 수용소에 처넣었다. 28세인 모하메드는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던 의회가 서둘러 통과시킨 위헌적 군사 특별법원법에 따라 아직도 '불법적인 적성 전투원'으로 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
모하메드는 부시 행정부가 애용하는 또다른 관행인 '특별 인도'가 적용된 대상이다. 이 관행은 외국인을 그들의 나라 안에서 체포해 미국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학대하고 고문할 수 있는 국가들로 비밀리에 이송하는 것이다.
파디야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던 모하메드는 "파디야와 공모했다고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모로코에서 고문받았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답변할 생각이 없으며, 모하메드를 법적 근거 없이 무기한 억류할 계획임이 분명하다.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군사특별법원법의 심각한 흠결을 고치고, 부시 정권에서 제멋대로 활동하는 정보기관들에 대해 법치를 회복하고,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권력 균형을 회복하는 등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처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까지 리히 의원과 인권소위원회 의장이 된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 등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이런 현안들을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런 노력에 대해 열정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며, 리히와 더빈 이외의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도 부시의 1당 지배 하에 지난 6년 동안 저질러진 위험한 잘못들을 교정하기 위해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는 현재 정치권에 떠도는 터무니 없는 관념에 흔들리지 말 것을 기대한다.
그런 관념에 동조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앞서 말한 현안들을 다루는 것은 과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건국이념을 훼손하는 부시 행정부의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는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공화당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정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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