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무슨 내용 담나

美·日 초안, 금융제재·해상검문 등으로 北고립 공식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냈다.
  
  유엔헌장 제7장은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제의한 제재안 초안은 대북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특히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물자에 대해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즉,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해 위폐 활동, 돈세탁,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은행에 대해 사실상 대북한의 금융 거래를 금지시키는 한편 북한이 핵기술 유출을 통해 외화벌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결의안은 미국의 BDA 제재 조치를 계기로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북한과의 거래를 사실상 단절하게 된 현재의 고립 상황을 유엔이 추인해주도록 하는 모양이 된 것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인 지난 7월 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감시와 관련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볼턴 대사는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 일본 및 한국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언, 두 동맹국들과의 방위 조약을 이행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에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핵기술 확산 저지를 위해 핵 관련 의심 선박의 북한 출입시 자유롭게 해상 검문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북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이는 전쟁 행위와 다름이 없고 북한의 도발만 살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
  
  이와 관련,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북 성명에서 "북한이 국가나 단체들에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북한의 그런 행위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혀 핵확산 불용 의지를 명백히 했다.
  
  이날 협의 전 영국, 프랑스의 유엔 대사들은 안보리를 방문, 핵실험은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북한에 밝혔음에도 북한이 실험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의 소치라고 규탄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중인 결의안 채택 노력을 지지했다.
  
  또 일본은 핵실험을 경고한 안보리 의장 성명을 북한이 무시했다고 비난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안보리의 심각한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왕광야 중국 대사는 "외교적 해결책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추르킨 대사는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따라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핵 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 조기 복귀와 이에 따른 의무 준수, IAEA 검증을 통한 핵무기 폐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제출한 제재 결의안 초안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함 움직임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외교적 해법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안보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향후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 조치도 예상된다.
  
  실제 미국이 낸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가 결의 채택 이후 30일 안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행동을 취한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이날 회원국들에 북한 선박의 입항과 항공기 이착륙 불허,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품의 수입금지, 북한 고위관리의 입국 및 통과 금지 및 북한 이민자에 대한 검사 강화, 제재위원회 설립 등이 대북 제재결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이날 CNN에 출연, 안보리 결의안에 제재 조치를 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는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 결의안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미 양측은 서로 대결을 고조시키지 말고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