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4개국 순방…'금융제재 해제' 없이 성과 있을까?

北이 '미사일까지 논의하는 6자회담'에 들어올 명분 있나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4개국 순방이 주목되고 있다.
  
  힐 차관보는 7일 중국을 방문해 탕자쉬안 국무위원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이날 밤 한국을 방문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뒤 일본과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한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를 방문하게 되는 힐 차관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묘안을 짜낼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하긴 하겠다는 건데…
  
  힐 차관보의 순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최고조에 이른 경색 국면을 풀고 결국에는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그가 4개국에 제안할 북한과의 협상 형태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북미 양자회담'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5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측 주요 인사들이 5일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만나 6자회담의 '틀'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국과의 조율이 끝난 상태여서 나머지 3개국에도 그같은 형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송 실장은 미국과 합의한 것은 '6자회담의 틀'임을 역설하면서 "6자회담에 가면 6자가 다 모여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그 틀에서 남북한이 만나고, 북미·북일이 만나게 된다"고 말해 6자회담 속에서 북미 양자접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힐 차관보는 정식 6자회담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제안한 '비공식 6자회담'이라도 열리도록 중국과 한국이 북한을 설득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은 양자 문제'라는 북한을 움직일 논리 없어
  
  그러나 힐 차관보의 그런 '희망'과 달리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금융제재 해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이 아무리 북한을 설득을 한다 해도 움직일 리 만무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과 무관'하다며 '미사일은 양자 이슈'로 선을 그은 상태에서, 금융제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얻지 못하고 '미사일까지 논의하는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전무하다.
  
  미사일 발사로 당혹해 하며 북한과 틈이 벌리고 있는 중국과 한국을 미국측으로 끌어들여 회담에 복귀하라고 압박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금융제재 문제에 관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북한이 회담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