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실장은 워싱턴에서 무슨얘기를 할까

6자회담 '틀' 강조…美·日식 제재와 거리 둘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때맞춰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급 인사들과 만난 그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한미 양국의 대응은 물론, 한국의 대북 대책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이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실장은 그들과의 만남에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대북 제재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 6자회담의 재개와 미사일 논의 방식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 자명하다.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보조'를 상징적으로나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추진중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독자행보'를 차단하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동조한다거나 제재에 발을 맞춘다는 것은 미사일이나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히기만 할 뿐이라는 점에서 송 실장의 '초동대응'이 주목된다.
  
  6자회담 '틀'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송 실장은 우선 기존의 6자회담이라는 '틀'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에 미국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혀 핵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협상인 6자회담에서 북미 양자간 이슈인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자는 원칙을 세웠음을 내비쳤다.
  
  송 실장은 5일(현지시간) 라이스 장관과 해들리 보좌관을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국이 향후 대응책을 '긴밀하고도 실시간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회담에서 양자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자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관계정상화를 한다고 돼 있다. 양자간 문제를 다 논의해야 하고 미사일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6자회담'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임을 역설하면서 "6자회담에 가면 6자가 다 모여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6자회담의 틀에서 남북한이 만나고, 북미·북일이 만나게 된다"고 말해 '6자회담 안에서의 양자접촉'이라는 정부의 기존 아이디어를 재확인했다.
  
  또 북미 직접 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북미가 합의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는 것을 환영한다. 협의의 6자회담 틀이 아니라 광의의 6자회담 틀을 활용하는 데 대해 한미간에도 합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라는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그처럼 기존의 제안만을 고수한다면 미사일 문제 해결에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힐 차관보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서 구체안 논의될 듯
  
  송 실장은 또 '대북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관한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바람직한 것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을 협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이란 대북 제재와 안보리 결의안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가 아니라) '조치'라고 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조치의 성격을 보고 (그런 말을) 써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향후 정책이 '제재'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일본이 유엔 결의안에서 제안한 북한으로의 자본, 상품, 기술제공 금지도 미국이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제의는 일본이 내놓은 것으로 한미간에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답해 일본식 결의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송 실장은 특히 "이번 사안의 성격과 근저에 깔려 있는 요인을 감안할 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 때 양국의 발전된 방안이 추가로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전반적인 한미 관계와 북핵 및 미사일,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9월 중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최고위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실장은 "라이스 장관이 앞으로 취할 대북 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동북아 순방에 나서는 힐 차관보를 중국으로 먼저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나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