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식량·비료 연계는 '자승자박' 될 수도"

백학순 세종연구소 실장 "지렛대 잃게 된다" 우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쌀·비료 지원이 어렵다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22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식량·비료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면 통쾌하지만 결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국제적으로도 발언권이 약화된다"며 "지원을 끊게 되면 남북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얼마나 많은 고충 속에서 (이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행위를 가능하면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뭔가 조그만 계기라도 만들어 놔서 이것을 가지고 미국, 일본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며 "우리도 제재 쪽으로 나간다면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미국의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무수단리 발사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고, 실제로 요격에 나선다고 해도 만일 실패했을 경우 미국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쌀·비료의 인도적인 지원이 남북관계를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촉매제'라는 제한적인 역할이었다"며 "그걸 미사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장관 스스로 (쌀·비료를 안 준다는) 자신의 말에 발목을 잡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입장을 이해 못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