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중·러 반대로 완화된 對이란 성명 채택

'우라늄 농축 중단 촉구'만…법적 구속력 없어

이란 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바라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끈질긴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란에 대해 30일 이내에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지난 3주간의 논쟁 끝에 내놓은 이날 의장성명에서 이란에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2차례 수정…러 "IAEA 틀 안에서 해결해야"**

그러나 이 성명은 미국의 지지를 받은 영국과 프랑스가 제시한 초안에서 한층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원치 않았던 러시아와 중국의 뜻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성명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이란이 IAEA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보고토록 했으나 협조하지 않고 있을 경우의 징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됐다.

또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 뿐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 이란의 보고 시한도 애초의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둘째 초안에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책임이 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으나 러시아측이 '이런 표현은 추후 이란에 대해 거친 행동을 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결국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BBC〉 방송은 러시아와 중국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의장성명 초안에 두 차례의 수정이 가해졌으며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귀결됐다고 보도했다.

성명 발표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날 오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및 상임이사국 유엔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성명 초안에 합의했다.

이들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은 30일 베를린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의장성명 채택에 따른 대(對) 이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9일 러시아가 이 회의에서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한편 이란은 이날 페르시아만과 오만해(海)에 이르는 걸프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나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란 해상 혁명수비대의 지휘관인 모스타파 사파리 소장은 이란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경찰 등 모두 1만7000명의 병력과 1500척의 선박, 각종 항공기 등이 이번 훈련에 동원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위협'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이란이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란에는 각각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2개의 군 조직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지휘권 아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