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北-美, 남한 둘러싸고 쟁탈전 벌이나?"

[현대사연구소 발표회] "신의주특구 개발 재개될 수도"

지난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과거의 선택적 협력관계를 넘어 정치·군사·경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로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장파 북한연구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모임인 '현대사연구소'의 정영철 부소장은 22일 이 연구소의 발표회에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펴 "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삼각동맹 형태를 띠면서 남한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3+1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ㆍ중, 미국의 동북아 패권 질서에 저항"**

정 박사가 북ㆍ중 양국의 이같은 움직임의 근본 배경으로 꼽은 것은 "미국 주도의 동북아 패권 질서와 북핵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동북아 질서 변화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는 점이다.

대외적 요인과 더불어 북한이 중국 경제의 성장과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지위 향상을 재평가했고, 중국 역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상과 자국의 경제적 자신감에 바탕한 미국 일극체제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 등도 관계 밀접화의 배경이라고 정 박사는 주장했다.

북중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이후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말에는 서해 해상에서의 유전 공동 개발에 전격 합의했다. 정 박사는 두 합의로 중국 자본의 본격적인 대북한 투자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국제무대에서 적극 협력해 공동이익을 보호'하자는 합의도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소의 소장인 정창현 〈민족21〉 편집장은 "지난해 중국이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지어주면서 신뢰를 얻었고, 중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던 석유 개발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라고 지적했다.

***"미,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대북강경기조 지속"**

정 박사는 북한 위폐제조 문제와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입장은 금융제재의 해제와 9.19공동성명의 이행에 기초한 방식 외에는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나 새로운 타협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위폐의 제조·유통을) 국가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에 대한 처벌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정책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PSI), 금융제재 등을 통해 '북핵'이 아닌 '북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경책으로 회귀했다"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보수총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북한 문제를 장기적인 문제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남한과의 경제협력울 통해 미국의 그같은 전방위 압력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올해는 남한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단됐던 신의주특구 개발 재개될 수도**

정 박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방중으로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의 선택은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가 될 것이며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의주 개발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권력 중심부로 재진입한 장성택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중국 방문은 경제특구에 대한 당 책임자의 '학습'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또 북한이 중국이나 기타 자본의 유치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금융부분에서의 개혁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관리의 혁명적 변화'를 언급한 만큼 경제관리의 과학화·현대화 조치가 나올 것이며, '실리추구형 경제관리'를 더욱 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박사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과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의 '흔들기'에 균형자적이고 중재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북중 경제협력에 대응해 남북 경협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창현 소장은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번도 나오지 않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말이 올해 공동사설에는 10번이 넘게 나온다는 점을 꼽으며 "북한이 사회주의의 정의를 바꿈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모델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친북 행보와 관련해 정 소장은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 대통령을 초청하고, 몽골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러시아와 국경 분쟁을 정리하고, 티벳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국경을 접하는 나라들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의 유영구 이사장은 "북한의 최대 원칙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 청산인 만큼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가 있다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가 50년 전에 포기한 정책인 동맹관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이사장은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최근 '3개년 계획'이라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계획경제의 틀 안에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는 화교자본이 있어 경제 개혁을 가능케 했지만 북한에는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