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새 사업자 선정 무산…시민단체 등 반발

5개 컨소시엄 모두 기준점수 미달…'그랜드 컨소시엄'?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경기·인천지역 민영방송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유보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점수에 10점 미달한 굿TV 컨소시엄과 이 컨소시엄을 지지해 온 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방송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경인방송 선정 유보 결정**

방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5개 신청사업자 중에 기준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어 선정을 미루고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실시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위원장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CBS가 주도하는 굿TV가 640.6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하림의 경인열린방송이 640.05점, 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등의 나라방송이 634.39점, 휴맥스의 TVK가 610.22점, 영안모자의 KIBS가 580.09점을 획득했다.

양휘부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일정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였으나, 신청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의 부족과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청사업자 모두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심사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방송위도 심사결과에 당황스러웠다"며 "경인지역에 다시는 iTV와 같은 민영방송 사업자의 실패 사례가 없으면 좋겠다는 데 초점을 둬서 심사해 나온 결과라고 짐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어느 컨소시엄을 밀고 있다', '국회에서 어디를 밀고 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양 위원장은 "방송위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심사기준 등은 조속히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현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5월 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새 사업자가 선정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 관계자는 "향후 재선정 절차에 최소한 2개월 반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말 방송이 중단된 경인방송의 새 사업자 선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경인지역의 시청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굿TV, 언론노조 '강력 반발'**

굿TV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위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 및 개별 심사 결과 등을 낱낱이 공개하고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즉각 재심사하라"고 요구했다.

굿TV 컨소시엄의 박호진 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다수 컨소시엄이 10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자본금을 출자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모두 640.65 이하로 점수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채점결과는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은 "그간 방송위는 처음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형식적으로 선정작업에 착수했을 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 없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이제까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고의 유찰설'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방송위가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방송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역시 방송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송위원회가 5개 사업신청자가 모두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은 유감"이라며 "양휘부 심사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사과하고 심사소위원장직과 심사위원장직 등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위가 방송법 규정과 정신에 따라 제대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장 등을 제대로 선정했다면, 이번 심사과정에서 1위를 차지하고 경기인천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와 1만5000여 명의 수용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로 한 굿TV 컨소시엄이 새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준점에서 불과 10점도 안 되는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양휘부 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후에 방송위원회는 심사절차 등에서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였고 수용자들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며 "양휘부 위원은 새방송 사업자 심사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방송 새 사업자 선정…안개 속으로**

일각에서는 앞으로 5개 컨소시엄이 합종연횡을 통해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5개 컨소시엄이 모두 재정, 자질 등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경인지역에 새로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 만한 기업체도 없기 때문이다.

양휘부 심사위원장은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여부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5개 사업자가 똑같이 재접수한다면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위 관계자 역시 "마땅한 새 희망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선정을 맡은 방송위원회가 이를 권유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그랜드 컨소시엄' 가능성에 대해 "이제까지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며 "컨소시엄 소속업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 구성되지 못했던 것인데 심사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새로운 '그랜드컨소시엄'이 생겨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