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도 경수로 청산비 분담 둘러싸고 한미 갈등"

〈요미우리〉 보도…통일부 "이견은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나 KEDO 이사회에서 청산비용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정식 사업 폐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청산 시기와 방법을 두고 이사국 간에 이견이 있음을 내비쳤다.

***건설 분담금 규정은 있어도 청산 규정은 없어**

〈요미우리〉는 KEDO 소식통의 말을 인용, 거액의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한국이 미국에 일정액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의가 평행선을 가고 있다고 전했다.

KEDO 이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지난달 하순 이사회를 열어 경수로사업을 종료키로 합의한 데 이어 11월중 사업폐지를 정식 결정키로 했다.

이에 한국은 사업폐지를 정식 결정하기 전에 청산비 분담 비율을 정하자고 요구했으나 미국과 일본은 사업폐지를 결정한 후 분담비율을 협의하자고 주장해,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청산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EDO 소식통은 9일 "이사회에서 한번 더 협의해야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 수 없다"고 말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미국의 청산비 분담 원칙" 명시와 한미일 3국의 분담비율 구체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금호지구에 남아 있는 경수로 관련시설과 기자재 유지, 해체, 회수비용, 계약기업에 대한 위약금과 보상금 등으로 구성되는 청산비용은 수십억 엔에서 최고 200억 엔(17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통일부 "질서 있게 정리하자는 입장일 뿐"**

애초 경수로 건설 사업비는 한국이 70%, 일본이 22%를 각각 부담토록 돼 있었다. 문제는 당시 '청산'이나 '종료'를 전제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청산비 부담 규정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 따라서 청산비를 건설비 분담비율대로 부담할 경우 한국은 또 한번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또 돈만 들어간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요미우리〉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대립이 있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면서도 "경수로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우리지만, 미국과 일본은 부담이나 책임감을 덜 느끼는 상황"이라며 청산을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의견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7월 대북 송전 제안은 경수로 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포 경수로의 종료 원칙에는 합의를 봤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종료 시기와 방법에 있어 법률적·계약적 의무를 다 정리하고 차근차근 정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수로 건설 공사에는 수백 건의 계약이 걸려 있다. 주 시공업체인 한전의 경우도 하청업자만 100여 곳이 넘어 계약 폐지시 '클레임'이 얼마일지 추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청산 비용 총액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 미, 일, EU에게 얼마씩의 부담을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종료를 하되 질서 있게 정리하자는 입장이라서 집행 이사국 간 협의중에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KEDO 사무국 운영비 등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미국은 청산비 부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알려져,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