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입장차 좁혀 막판 6개항 타결

[평양 장관급회담] "한반도 평화보장 적극 모색"…이산가족 추가 상봉

남북장관급회담이 막판에 가까스로 타결돼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게 됐다.

남북은 오는 11월 초 금강산에서 제1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고, 올해 안에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도 적십자회담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해결키로 했다.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인식 같아…경제협력 장애 제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북한 내각책임참사는 16일 낮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종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6.15 시대에 맞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각기 군사 당국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여기서 말하는 당국은 최고군사당국자라는 의미"라고 말해 2000년 열렸던 국방장관회담의 재개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음을 분명히했다.

남북은 또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북측이 대북투자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요구한 데 대해 공동보도문은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동족 사이의 투자 및 유무상통(有無相通)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은 경제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와 관련 실무접촉에서 논의키로 했다.

***북 대표, "마무리 깨끗하게 잘 됐다"**

양측은 남북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당국에서 지원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남북한은 또 제17차 장관급회담을 서울이 아닌 제주에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키로 합의했다. 장관급회담의 제주 개최는 2000년 9월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합의타결 후 전체회의에서 북측 단장인 권호웅 책임참사는 "마무리가 깨끗하게 잘 됐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장관도 "다행히 추석을 앞두고 남한의 국민 입장에서 넉넉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쟁점 합의 이뤘으나…갈길 먼 평화체제**

이번 회담은 이날 새벽까지 실무접촉을 벌였으나 핵심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담 의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관급회담이 정작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회담 자체의 쟁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베이징 6자회담 측면지원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같은 회담 외적 성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남측은 애초 제기했던 평양-서울 상주연락대표부 설치안도 철회하면서 핵심 쟁점이 타결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북측도 국가보안법과 한미 군사연습 문제에 관한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 입장이 강경했지만 막판 이견이 좁혀져 그런 대로 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해 보다 '상급'인 장관급회담에서의 정치적 타결이 기대되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다시 적십자회담으로 되돌려보내져 과연 어떤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숙제로 남겨졌다. 김천식 남측 회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처음에는 말도 못 꺼냈는데 이제 해결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이 적극 제기키로 했던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정도의 인식만을 공유해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라는 아쉬움도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합의문에 담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동영 수석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 49명은 회담을 마친 뒤 아시아나 전세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서울로 귀환한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보도문 전문.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과 8.15 서울 민족대축전이 당국 대표단의 참가하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남북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남북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당면하게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6.15 시대에 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각기 군사 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동족 사이의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와 관련한 실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1월 초에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올해 안으로 2차례의 화상상봉을 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밀어주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9월 16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