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교위원 "내 지역, 잘 챙겨달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주장, 추 건교 "부동산값 급등 없을 것"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병직 건교부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출석시켜 1백76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방 의원들은 지방의원대로 일부 섭섭함을 드러냈고,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발전 대책을 추궁하며 자신의 지역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내 지역, 잘 챙겨달라"**

지역구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우리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은 "3백46개 공공기관 중에 1백76개는 이전 대상이고, 1백70개는 수도권에 잔류하는데, 잔류 기관 중에서 인천에는 겨우 8개밖에 남지 않아 인천지역 사회가 상당히 떠들썩하다"며 "이후에 인천 발전 전략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부산과 경남을 합쳐봤자 공공기관은 20~30개밖에 없는데, 서울과 수도권엔 1백70개나 남아 있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ㆍ영광)은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남을 광주랑 한묶음으로 여겨서 계속 낙후된 채로 놔두게 된 것이 이번 발표에서 최악의 치명적인 부분"이라며 "한국전력이 광주에 왔다고 해서 전남의 무수한 군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는 "영남권에 배치되는 공공기관 직원수는 1만3천5백17명, 호남권 직원수는 7천5백50명이고, 지방세 납부 기준을 봐도 경남권은 1백억대인데 전남은 34억"이라며 "이렇기 때문에 추 장관과, 성 위원장이 애향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오해도 불러 올 수 있다"고 나눠먹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경기 의왕ㆍ과천)은 "건교부가 보고한 수도권 종합대책 발표에 서울에 있는 기무사령부를 과천에 이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이건 몇 년 전에 결정돼 지금 이전이 진행중인데 이것을 왜 수도권 발전 대책에 넣어놨냐"고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건교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 큰 틀에선 이전 계획에 수긍이 가지만 지역별로는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고 의원들의 발언을 정리한 뒤,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지역별 민원성 대책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 건교 "혁신도시 건설로 부동산 가격 급등 없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역 챙기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 투기장화'에 대한 대책 마련은 거의 논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혁신도시 건설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일은 안일어난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단지 약간의 변화는 지역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되는 것은 투기 세력이 값을 부추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투기 방지 대책으로 "허가제를 시행한다거나, 투기지역으로 묶는 방법, 일부 혁신 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개발을 당분간 유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쓸 것"이라며 "그래도 투기세력이 투기이익을 남기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보완도 검토해서 개발로 인한 투기 이익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것"이라고 종전의 '세금' 대책을 고수했다.